[지방의회][지방의회활동][지방의회 의결사항][행정사무감사][지방의회 과제]지방의회의 구성,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분석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Ⅰ. 집행기관의 의의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란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실현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기관은 오늘날 양적으로 그리고 있는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차 대규모화 해지고 있으며, 또한 질적으로 복잡해진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화.분업화 되고 있다.집행기관의 특징으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통합하고 있는 기관통합형에서는 의결기관과 대칭

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라. 준용 규정관련3. 개정법률의 주요쟁점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4. 개정법률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개정법률의 평가나. 앞으로의 과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이중 심의･의결, 감사 등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교육위원 간선에 따른 주민대표성 미흡 및 선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감사의 절차 및 요령에 익숙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결코 넉넉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 (2) 의정 활동상의 문제점 ① 행정정보의 폐쇄성 :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