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0k

제도상의 정책의 결정을 1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구성하여 복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특정한 목적 아래 임명 또는 선거로 지명된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관을 말한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참여에 제한이 따르며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컨대, 기획위원회, 징계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위원회는 제안된 의견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심의 합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❷ 위원회 제도의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중개, 주선업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2014헌가24)14.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2013헌마757)15.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국가모독죄 사건/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관세사이다. 관세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이다. 수출입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세번(稅番)을 정확히 찾아내고 당해 물품의 세율 등 세금에 관한 내용과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의 구비요건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적용할 관세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관세를 산출하며 여

제도이다. 2.납세의무의 소멸납세의무의 소멸는 조세채권관계가 절대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소멸시키는 사유로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인 납부이외에,환급금의 충당(국세의 환급참조),공매의 중지,결손처분(징수법상의 사유),과세관청의 직권 또는 각종 쟁송을 통한 부과의 취소(조세불복참조) 이외에 세법이 정하는 특수한 원인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제도가 있다.이들 후2자의 제도를 총론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