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있어서 ①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한 경우,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노조법 제2조).
■ 사용자 및 이익대표자가 참가하는 경우는 노조법상 노조로 인정될 수 없음
사용자(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
여기에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전용운전수,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회사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을 말
법상 근로자 개념1) 법률의 규정2) 사용종속관계의 존재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비교4. 나의 의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 출발은 역시 근로자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개념
노동조합소개 및 활동내역 - 7(1) 탄생배경 (2) 조직현황 (3) 주요활동내역(4) 사업안내(5) 추진프로그램 Ⅱ-4. 인터뷰 - 10 Ⅲ. 결론 - 11Ⅲ-1. 사회복지노동조합의 중요성 11 Ⅲ-2. 활동방향 및 발전과제 12Ⅰ. 서론‘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 개선은 우리 손으로’ 라는 문구를 필두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일컫는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거듭나기
법상 공무원 노조8)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2. 노동조합 측의 입장 1) 공무원노조의 역사적, 국제적 당위성2)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3) 공무원 측의 요구사항3. 정부의 입장 1)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입장 비교2)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법안3) 공무원 노조 입법 쟁점과 전망 - 기사4. 공무원 노조 결성에의 찬반입장 1) 찬성과 반대의 입장2) 찬성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3) 반대에 대한 제 3자의 입장 - 기사5. 외국의 사례 1) ILO(국제노
노동조합의 중요성 11 Ⅲ-2. 활동방향 및 발전과제 12 별 첨 ※ 참고문헌 ※ 레포트를 마치며Ⅰ. 서론대한민국 사회복지정책 개선은 우리 손으로 라는 문구를 필두로 하여, 국어사전에서 일컫는 노동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거듭나기 위해 봉사자라는 인식 속에서 갈등하던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사회복지 정책개선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서울경인 사회복지 노동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의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중앙회)가 기존의 산업 연수생제도의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정부는 금년 3월 25일 ‘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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