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 기준과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캐나다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3.18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평가 기준
1. 해외 평가 기준의 약점
2. 장기적으로 고려할 만한 평가 기준들
3. 시민사회단체안의 평가 기준

Ⅲ.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의 쟁점
1.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2. 어떤 대상에 대해 시행하는가
3. 누가 시행하는가
4. 어느 시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5.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6.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Ⅳ. 미국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Ⅴ. 캐나다의 프라이버시영향평가(개인정보영향평가)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 이하 PIA)에서도 그대로 확인될 수 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향평가라는 것은 선뜻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제도였다. 영향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 추진에서 당장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향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선 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NEIS를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 후 극적인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전자정부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되자, 전자정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PIA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사실 상당수 전자정부 사업들에는 대개 수백억, 수천억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PIA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사업이 좌초되면서 발생하는 행정 및 예산상의 낭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정보주체와 정보수집자 사이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보주체로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령,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수집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단할 수 있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적·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정보주체로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역시 NEIS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 2년 가까이 시스템이 추진되고 구축되어 왔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들은 별다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나타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추진 주체였던 교육부에 의해 무시당했었다. 개인정보의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IA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수집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끔 촉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들과 평가자들의 조언을 통해, 단순히 법률에 규
참고문헌
* 김연수(2001),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 김윤명(1999),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 박홍윤(1994),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방석호(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보호, 한국정보법학회
* 정찬모(199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동기(1996),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통신정책연구소(1987), 세계의 프라이버시법, 서울; 통신정책연구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개인정보 침해 -정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보호
  • 평가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이동과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남용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이용될 경우 정보주체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

  •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최신 동향과 전망00
  • 기준으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추가하는 네트워크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은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하나의 분기점(node)이 되는 것이다.이 네크워크는 또 다른 네트워크와 맞물리며 계속 팽창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인맥형성용 도구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개인과 집단 사이의 정보교환, 비즈니스 네트워크 형성, 친구맺기, 남녀미팅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

  • 무의식속 의식적 의사소통
  • 개인어2.2.5. 이어2.3. 방언 연속체2.3.1. 지리적 방언 연속체2.3.2. 사회적 방언 연속체2.4. 방언과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2.4.1. 상호 의사 소통력2.4.2. 그 밖의 기준2.5. 방언과 표준어2.6 언어변이를 일으키는 요인2.6.1. 사회적 계층2.6.2. 연령2.6.3. 성별2.6.4. 종교2.7. 외국어 방언 연구2.7.1 중국의 방언2.7.2 프랑스의 방언2.7.3 미국의 방언2.7.4 아랍어-걸프지역 방언 분석2.7.5 인도의 방언3. 은어3.1. 은어의 정의3.2. 학자들이 보는 은어3.3 은어 발생의

  • [사회학개론] 정치, 정부, 테러리즘(정치사회학, 민주주의, 민족주의)
  •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치를 주도하고 있다.⟰반핵외치는 환경운동연합 ⟰동성결혼 반대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홍보 ▶기술과 사회운동정보 시대에 이르러 세계의 여러 사회운동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로 집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덕택에 사건이 발생 하자마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 및 공유가 가능해졌고, 운동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과 정부와 국제기구에 압력을 행사

  • [정보인권][침해][정보수집][운동][온라인행동][개인정보]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의 침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 정보인권의 중요성, 정보인권의 원칙, 정보인권의 침해, 정보인권의 정보수집, 정보인권의 운동, 정보인권의 온라인행동, 정보인권의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 분석Ⅰ. 서론Ⅱ. 정보인권의 중요성Ⅲ. 정보인권의 원칙1. 익명거래의 원칙1) 오스트레일리아 프라이버시헌장(Privacy Charter)2) 독일 정보통신정보보호법(TDDSG)2. 합법성의 원칙3. 분리처리의 원칙4. 시스템공개의 원칙5. 수집제한의 원칙6. 목적구속의 원칙7. 제공제한의 원칙8. 정보정확성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