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한반도정책]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경향,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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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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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Ⅲ.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경향
Ⅳ.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방향
Ⅴ. 한국 정부의 딜레마와 향후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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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의 부시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에 대하여 강경책을 거듭 천명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한·미 공조 체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지 모른다. 우리는 먼저 미국에 대하여 분명한 민족자주의 메세지를 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에 대하여 순진하지만은 않으며 미국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환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남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상전`이었던 미국에 대하여 그러한 결연한 자주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민족통일과 민족자주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미 공조 원칙보다도 민족우선의 남.북 공조 원칙에로 전향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술적으로는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미 양국 관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한반도의 남.북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부시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사실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부시 정권이 종전의 클린턴 정부보다 불리하다는 사실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Ⅱ. 부시행정부의 신안보전략
조지 부시 행정부의 QDR 보고서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가 발표되었다. 미 국방장관이 4년 주기로 시행하는 총체적 군사 분석 보고서이다. 21세기의 冒頭에 예기치 못한 테러 공격에 의해 초강대국의 자존심을 일거에 상실했고, 탈리반 정권을 상대로 쉽지 않은 대 테러전을 벌이는 미국이 내놓은 신 중기 방위 재검토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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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립(1997), 미국 대외 정책사, 민음사
송영우(1998), 현대외교론, 평민사
최진욱(2002),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차상철(1999), 미국 외교사, 비봉출판사
최영보 외(1998), 미국 현대 외교사,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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