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개호보험

사회복지사업법은 점령군 총사령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로서 복지사무소, 사회복지주사제도 등에 대해 규정한 제도이다. 이 법률은 2000년의 제도 개정까지, 전후 일본의 사회복지 기초구조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총괄해 볼 수 있다.1950년의 사회복지 정책은 생활보호 정책중심에서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국민개연금 개보험에로의 전환이 행해졌다. 결국, 소득보장, 의료보장의 공적부조에서 사회보험에

일본의 실버산업(1) 개설실버산업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일본은, 실버산업을 노인의 문제와 욕구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선진국 중 하나이다.(2) 일본 실버산업의 등장과 발전일본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961년부터 국민개호보험의 시대를 여는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1963년에 노인복지법이 제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

개호자의 5할 이상이 60세로 이미 자신이 고령자인데다가 개호자의 9할 가량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무청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약 7,0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족 개호자의 63%가 여성이며 개호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71분으로 남성 개호자 29분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개호보험과 연금개혁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pp. 382~383.

사회복지의 전개-고성장과 사회복지 발전-6.전후 제 3기(1970-1989년대) 사회복지의 동향저경제 성장기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와 재가복지 전개 - 7.전후 제4기(1990)의 사회복지의 전개-복지 제도 개혁과 지방중심의 사회복지로 Ⅳ. 일본 사회복지 역사상 나타나는 특징적인 복지제도복지사무소 제도1.복지사무소의 성격 2. 지역주민의 생활문제 3. 일본 복지사무소의 흐름과 특성 4. 일본 복지사무소의 문제점과 과제 개호보험제도조치제도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