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악법도 법인가

법과 도덕의 문제는 매우 어렵다. 법과 도덕의 구분은 법철학 상의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핵심적인 주제이다. 법과 도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규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이를테면, 어떤 행위를 법의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도덕의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어떤 행위가 법률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인가, 도덕상으로 요구될 수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과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 Rudolf von Jhering은 법철학의 케이프 혼Kap Horn der Rechtsphilosophil이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법학에 있어서 반드시 거처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다. 우선 법과 도덕의 몇몇 학설에 의하여 구별한 후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II 본론1. 法과 道德의 區別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임에는 틀림이 없

법무부 장관이 최근 흉악범죄 근절 대책으로 사형집행을 검토 중이며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 위반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후 오랜 논란 끝에 이중 처벌적 기능과 격리위주의 운용실태, 법제정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보호감호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현행 형법

개정노동법 해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I. 개요개정노동법해설 1. 노동법개정 경과 62. 노동법체계의 변화 73. 개정요지1) 악법조항의 개정2) 노동법 개악3) 개정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 남아있는 악법조항II. 근로기준법5인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 미개정 16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신설 17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신설 17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18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신설 18해고예고기간의 개정 22퇴직금 중

경비지도사 법학개론(기초입문)General Concept of LawValidity of Law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Rights and DutiesIndex 차례I. General Concept of Law 법학입문 031. 법과규범 Law & Normative2. 법의개념 General Idea3. 법의구조 Organization4. 법의목적 (이념) IdeologyII. Subsistence and Formality 법의존재와 형식 (법원) 111. 법 원 Source of the Law2. 성문법 Statute (positive law)3. 불문법 Unwritten constitutionIII. Validity of Law 법의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