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면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 청구원인1.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A가 C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1. A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유효한가?2.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가?3. 정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가?Ⅰ. 문제의 소재1. 신주발행은 법률상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한 신주발행이 유효한지 문제된다.2. 상법 제347조 제1호는 영업양도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영업양도로

등기청구권에 관한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원칙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청구권의 절차법적 근거는 공동신청주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당사자신청주의까지 거슬러올라야 간다는 주장이 있다.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81면 참조그런데 실체적 법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소유권보존등기이건 소유권이전등기이건 간에 종래에 보통은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등기신청기간(60일)이 지난 1995. 11. 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2) 이에 대하여 청구외 홍천군수는 1995. 12. 4. 청구인에게 법 제11조에 의하여 과태료 금 31,8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원에 위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96파26)을 하여 과태료를 금 9,789,120원으로 감액받은 후, 다시 이에 대하여 항고(96라34)하고 그 재판 진행중에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6카기121)을 하였으나 1996. 10

등기의 유효성1) 서설피고 교회는 원고 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교회건물과 대지 등을 대상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교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라 교회변경을 인정하여 위 재산의 실체법상 귀속권리자가 피고 교회라고 하였을 때 피고 교회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마친 것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겠는가가 문제된다. 2) 등기절차의 위반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