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도시공학]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효과, 문제점 및 향후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분석(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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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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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3) 보전재개발(conservation)
4) 개량재개발(improvement/up grading)
2. 도시재개발대상에 의한 분류
1) 주거지재개발
2) 상업·업무지구재개발
3) 공공시설재개발
3. 법에 의한 분류
1) 도심지재개발사업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 시행성격에 의한 분류
1) 종합재개발(Urban Redevelopment)
2) 합동재개발
3) 복합용도 개발(mixed-use develdpment ; MXD)
Ⅳ. 도시재개발사업의 필요성
Ⅴ. 도시재개발사업의 현황
1. 지구지정 당시의 대상지 현황
2.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이후 대상지 현황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도시단핵화 심화로 인한 문제
2. 개발수업이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에 국한
3. 사회적 불균형 초래
4. 도심재개발 운용상의 문제
Ⅶ. 도시재개발사업의 정책 과제
1. 인간정주에 관한 이스탄불선언
2.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정책
3.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도시
4. 인간주의 도시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도시재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계획과 사전조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평가 및 심의가 시행계획서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을 위한 규정만 두었을 뿐 정부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행시킬 수단 즉, 예산이 부족하여 과도히 건축기준을 완화해 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은 주민에 의해 그리고 수익성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정비사업에 나서는 것은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원칙에 의한 것으로 도시재개발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없는 지역은 재정비의 필요성이 어느 곳 보다 높아도 재정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수익성이 충분한 지역은 재정비의 필요성이 없는 곳에서도 이루어져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동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주민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비사업을 요청, 추진되기 마련이다. 이에 더하여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재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나 도시계획과의 부조화와 분배정의의 문제를 유발하고, 또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용적률의 증대는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주변지역과 도시계획과의 부조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다.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의 증대나 저렴한 임대료 책정은 조합원의 비용증대와 서울시의 부담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설계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조합의 수익이 감소하여 노후·불량주택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과연 21가구가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단지설계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규모축소는 동의자의 징구가 쉬워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으나 소규모 개발을 초래하여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할 것이다. 또한 재정비후 건립되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 수익성의 증대를 가져와 재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재정비 본래의 목적과는 상충된다.
또한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재정비로 발생되는 개발이익과 비용을 두고 끊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증대되어 주민, 기업, 나아가 국가전체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유재산 중심의 시장경제에서 주민에 의해 그리고 수익성에 근거해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입자는 배제되기 마련이며, 자금부담능력이 없는 가옥주의 경우에도 결국은 재정비지역에서 축출되기 마련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이 미흡한 현실에서 결국 재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은 가중되기 마련이며, 결국 남아있는 노후·불량주택에 밀집하게 된다. 이들 노후 불량주택들은 주택을 개량·개선하기보다는 주택을 분리 혹은 증축하여 임대료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세입자들의 관리 부실은 노후·불량을 가속화시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계획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조사를 치밀히 하고,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측면만 강조한 나머지 규제일변도로 재정비사업들을 통제한다면 재정비사업은 한건도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에 그리고 수익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정비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사업을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 더욱 강력해진 ꡒ민원ꡓ에 의해 사업은 추진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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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됬어욤
- redwin***
(2009.04.23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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