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호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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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상법에 대한 상호권의 관한 자료입니다 전 셤 준비로 제가 성심껏 한것이고 점수도 A+ 을 받은것입니다 리포트나 셤 볼떄 보시면 좋은 점수도 받으실것이고여 또 그대로 하지말고 제자료에다 좀더 자료를 첨부하거나 하시면 더욱 좋을것입니다^^

목차: 상호의 보호

1 의의

2 법적성질
1) 재산권
2) 경병설

3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2) 상호 전용권
(1) 등기전의 상호전용권
(2) 등기후의 상호 전용권

4 사전등기 배척권
1) 설립등기전
2) 설립등기후
3) 가등기의 효력
4) 기타 필요한 절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의의

상호권은 상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상호를 정당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이 있다
상호권은 등기 유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등기를 하면 상호전용권 행사시에 부정한 목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는 있다

2 법적성질
이에는 재산권설과 경병설로 나뉘며 우리나라에서는 재산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재산권
재산권으로서의 배타성과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진 재산권이라고 한다

2) 경병설
기업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인격권적 성질을 갖고 한편 이것은 기업에 고착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인격권적 성질을 가진 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상호권은 법적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므로 상인이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상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지배적 기능으로서의 인격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질을 지닌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호권의 내용

1) 상호 사용권
상인이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타인이 나중에 그 상호를 등기하더라도 상호 사용권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으므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 이권리는 상호의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발생한다

2) 상호 전용권
상호의 등기 유무는 무관하게 생기는 권리인데 다만 등기에 의하여 상호 전용권인 배타성이 더욱 강화될 뿐이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도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인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

(1) 등기전의 상호전용권

사용폐지 청구권

1) 의의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이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미등기 상호권자의 상호전용권의 내용으로서 사용폐지 청구권이다

2) 요건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商法講義. 上-下鄭燦亨著. 박영사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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