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강 세계화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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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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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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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붕괴시킬 것인가? - 김호기2. 지구화와 사회계급 -이기홍
3.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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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붕괴시킬 것인가? - 김호기
정치, 경제, 문화에 밀려오는 세계화
오늘날 전지구적 사회변동을 주도하는 흐름은 단연 세계화(globalization)라 할 수 있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와 대비되는 세계화의 특징을 부각시킨다. 국제화가 국민국가간의 교류가 양적으로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면, 세계화는 양적 교류의 확대를 넘어서 현대적 사회생활이 새롭게 재구성되어 세계사회가 독자적인 차원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세계화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맑스, 월러스틴, 로버트슨은 1500년대에, 기든스는 1800년대에, 그리고 톰린슨은 1960년대에서 세계화의 기원을 찾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세계화가 크게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개별국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과연 하나의 독자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가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화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세계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 경제, 문화 세 수준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상호연관되어 급속히 진행되어 왔다. 먼저 경제의 세계화는 교역/투자/통신이 확대되어 국가간 상호의존이 증대하고 국제적으로 다자간의 협의/조정/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제의 세계화 경향은 최근 들어 더욱 두드러 졌는데, 세계무역의 완전자유화를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과 초국적 기업의 활동, 그리고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후의 세계화를 주도한 주체로서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생산부분을 전지구적으로 지배하는 신국제분업을 통해 기존 국경의 의미를 축소시켜 왔다. 경제의 세계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은 기업할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노동력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철폐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커지고, 규칙과 제도의 국제적 표준화가 진행되는 반면에, 노동조합은 교섭력을 상실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초국적 조직 및 제도의 등장 또한 세계화의 중요한 한 측면을 이룬다. 기존의 국민국가 틀 내에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담당하기 위해 결성된 초국적 조직들은 그 규모와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는데,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은 정부간 조직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Green Peace) 등과 같은 비정부기구(NGOs)의 비중 또한 크게 강화되어 왔다. 이 초국적 조직 및 제도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치, 경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과학 환경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초국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개별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경제, 정치의 세계화와 함께 문화의 세계화도 주목해야 할 경향의 하나이다. 뉴스뿐만 아니라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대중음악, 전산 및 통신프로그램 역시 이제는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런 문화의 생산/분배/소비의 국제적 체제는 한편으로 근대적인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전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에 대해 문화종속을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왔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 문화적 재구조화는 그 어떤 서구의 정책 및 기술보다도 일상적/ 문화적 삶과 의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화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는 국민국가를 붕괴시킬 것인가?
세계화와 연관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세계화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상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세 가지 견해가 경합하고 있다. 첫번째는 국민국가의 퇴조를 부각시키는
자료평가
- 무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알찬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내가 찾는 내용은 아니어서 조금 아쉽다.
- handoro***
(2009.07.09 0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