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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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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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정, 주요내용, 문제점,향후과제 등을 중점으로 분석.

목차: Ⅰ. 서론
산재보험 제도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제도도입 배경
2. 제도도입의 과정
3. 내용
1)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4.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Ⅲ. 결론
산재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앞으로의 산재보험제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좀 더 나은 정책의 갈래로 뻗어 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해야할 과제에 대한 나의 견해 아래와 같다.
우선, 충분하지 못한 보상의 문제이다. 서론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사례에서도 요양비로 병원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사용자가 사고에 대해 책임진다는 의미의 산재보험이지만 혜택이나 보장성 등이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높아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또, 노동재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급여에만 치우쳐져 있고, 근로자의 재활이나, 직장복귀 시스템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이 3군데 직업훈련원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된 인원인데다 시대에 뒤떨어진 직업재활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 예방활동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요양이나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보험관리 운영의 전문성이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박병현(2003),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이승렬(2003), 한국노동연구원
http://bosang.or.kr (산재보상 지원센터)
http://total.welco.or.kr/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http://100.naver.com/100.nhn?docid=85386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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