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 실업] 실업의 개념, 영향, 현황과 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브라질 실업정책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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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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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1. 실업
2. 경제활동인구
1) 경제활동 인구
2) 취업자
3) 실업자
4) 비경제활동 인구
Ⅲ. 실업의 영향
1. 소득의 불평등화
2. 국민적 부담 가중
3. 장기실업의 거시경제적인 해악
Ⅳ. 실업의 현황
Ⅴ. 실업정책의 문제점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절대인력의 부족
2) 상담원의 불안정
3) 집행수단의 한계로 인한 정책수립의 어려움
Ⅵ. 브라질 실업정책(일자리창출)의 사례
1. 소기업 바라크(Barracoes Empresariais)
2. 산업콘도미니엄(Condominio Industriais)
3. 재활용 바라크(Barracoes de Reciclagem)
4. 마을의 일터 : 빌라데 오피시오스(Vila de oficios)
5. 디자인 센터(Centro de Design)
6. 직업 훈련소(Liceus de oficios)
7. 주변지역 생활용품점(Metropolitano Emporio)
8. 기업가를 위한 훈련장소(Treinamento Para Empreendedores)
9. 컴퓨터 프로그램 공원(Pargue de SoftWare)
10. 기업가의 직업(Profissao Empresario)
11. 판매 상행위의 편리를 위한 네트워크(Reda Facilidadara de Xlegocios)
12. 시민의 길(Ruas da Cidadania)
13. 프로젝트 까주루(Projeto Cajuru)
14. 기회센터(Central de Oportunidade)
15. 가정을 위한 뒷받침(Apoio a Familia)
16. 대중교통 남단 순환노선(Linha Circular sul)
Ⅶ. 향후 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
2.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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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사회경제적 충격은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의 노동시장은 그러한 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남춘호의 경제위기 이후의 반복실업의 증가추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하나로서 반복실업의 증가추세와 개별 차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력의 실업과 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이 동적인 과정인 반면, 통계로서의 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러한 동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위기가 지난 이후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장기실업률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러한 통계상의 변화가 곧 노동시장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의 제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즉, 실업상태에서 비 경활 상태로 퇴장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혹은 임시취업 이후 반복실업 상태로 빠지는 비율이 높을 경우 낮은 실업률은 실질적인 고용불안 및 불안정취업 구조를 감추게 된다는 것이다.
Ⅱ. 실업의 개념
1. 실업
실업이란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업은 개인적으로는 물질적인 생존기반의 상실을 의미하고, 사회적으로는 생산자원의 낭비를 말한다. 실제적으로 실업이란 조사기간 중(한국의 경우 15일이 포함된 1주일간) 수입이 생기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했고, 최근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자리가 발견될 때에는 단기간 내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제활동인구
한 나라의 경제력에 영향을 주는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이다.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나라는 발전의 가능성이 많은 나라이다.
1)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기간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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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추세와 한국적 사회안전망구축의 중요성, 1999
◎ 김우영, 실업자의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과 실업대책,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노동부, 고학력 청소년 실업대책, 내부자료, 1998
◎ 한희준·장지연,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론집, 23권(특별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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