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한일협정과 그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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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과 그 현안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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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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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본론
1. 1960년대 미국의 동북아정책과 한일관계
2. 한일유착의 전개과정과 한일협정
3. 굴욕외교반대투쟁
Ⅲ. 맺음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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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일회담의 목적은 본래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유래하는 제문제를 청산, 처리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국교수립을 꾀하는 것이었다. 양국 간의 과거문제와 관련되는 의제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기타 협정에 의해, 적어도 법률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 후의 한일관계를 보면 과거사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민의 대립은 심화, 확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과거문제는 전후 양국의 우호협력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문제는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미해결의 현안이며 한일관계를 구속하는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과거문제의 근저에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구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일련의 식민화정책과 1910년의 한일합방, 그리고 36년간의 가혹한 식민통치라는 쓰라린 역사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과거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점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한민족의 강력한 반감과 저항의식에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전후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문제의 또 하나의 원점은 한일회담과 그 산물인 한일협정에 의해 형태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전후 과거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한일회담에서 과거문제와 관련한 현안이 충분히 청산되고 처리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되며 그런 의미에서 한일협정으로 매듭지어진 양국 간의 전후처리는 본래의 모습과는 괴리된 형태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 과거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의제는 바로 재산청구권 문제와 기본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이다. 재산청구권 문제라는 것은, 한일 간의 재산청구권처리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제4조에 의거하여 한국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제출한 「8개항의 청구권 요강」의 처리, 취급을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을 말한다. 또한 기본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처리문제란 1910년의 한국병합조약과 그에 의한 일본의 조선식민통치의 시비를 둘러싼 대립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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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박태순.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이도성. 실록 박정희와 한일회담: 516에서 조인까지. 한송. 1995.
역사학연구소. 함께 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3: 1960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풀빛. 1991.
서동만. 「아세아연구: 한일기본조약과 조일수교교섭의 상관관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99.
이원덕. 「한국과 국제정치: 한일회담과 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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