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우수작)[정치학] 공영 선거를 위한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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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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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업한 순수 창작 레포트 가운데 하나로
지난 삼월달 경 레포트샵에 검수
통과후 얼마간 정상적으로 지원했던 자료입니다.
개인 사정상 3개월 정도 삭제했다가 다시 올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상 재등록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한국의 정치문화
1. 한국 정치문화의 특성
2. 지난 16대 총선에 대한 반성

Ⅲ. 공명선거에 관한 논의
1. 공명선거의 개념
2. 공명선거의 요건

Ⅳ. 공명선거의 실현방안에 대한 제안
1. 지역주의 타파
2. 출구조사법의 개선
3. 국민 의식개혁
4. 통합선거법의 개선
5. 선거자금제도의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IMF 구제금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얼떨결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에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파야 하는지, 얼마나 더 아파야 하는지, 아픔의 끝은 과연 무엇인지 그 누구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는 갑갑한 상황이다. 더욱이 언감생심 미래의 그림을 그려 보여주는 깃발 하나 없으며, 말은 너나없이 21세기를 준비하자고 하면서 막상 비전이나 프로그램이 제안된 것 없다.
이제 우리는 지금 새천년을 넘어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우리 앞에는 디지털 시대로 불리는 새로운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이제 보다 성숙된 한국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고비용의 선거문화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나아가 올바른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명선거를 실현해야 할 일이다. 지난 17대 총선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향후 4년간 정치적 형성의 주역이 될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그것은 국회, 그리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기도 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를 위한 타산지석이 될 뿐만 아니라, 목전에 다가온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작업이기도 하다.
정치란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경쟁이고 투쟁이며 또 한편으로는 통합인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그 이중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선거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체면이 있는 거고 정도라는 게 있고 한계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가장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수단이 바로 선거이다. 선거는 국민이 참여하여 체제를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수단이므로,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원리로서도 일반화 되어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선거라는 절차가 갖게 되는 의의를 말하자면, 일단 선거과정이 결여된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입법기관으로서의 대의제도 또한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통령 선거와 결부될 때, 그 의의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단인 동시에 실로 정치적 투쟁을 평화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필수과정이며, 대의정치 하에서 행해지는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복을 선출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대변을 바라는 국가적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절차를 갖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선거관리 행정이야 말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어떠한 행정 분야보다 중요하며 공명하게 선행되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1. 김광웅, “한국의 선거 정치학”, 도서출판 나남, 1990
2. 조광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16대 총선”, 월간 동서 저널, 2000년 3월
3. 권기홍, 박원순, “좌담 4. 13 총선, 그리고 그 이후”, 창작과 비평 108호, 2000년
4. 이종수, “총선특집”, 월간 경실련, 2000년 4월
5. 박병옥, “총선결과 평가”, 월간 경실련, 2000년 5월
6. 김민배, “국회의원 선거의 구조와 문제점”, 법정고시 1997년 10월
7. 김원규, “공직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당의 자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의 정책 개발을 위한 토론회 논문집, 1994년
8. 문성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년
9. 방재율, “공명성 제고를 위한 선거관리의 합리화 방안”,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년
10. 송창기, “한국의 공명선거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년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조사실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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