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등..
본문내용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는 그 대상으로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아이디어 및 그 산물, 인격권은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관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체물이나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법총론-주제: 종류채권목차종류채권(種類債權)Ⅰ.의의Ⅱ. 목적물의 품질과 종류채권의 특정1 목적물의 품질2 종류채권의 특정(1) 특정의 방법① 계약에 의한 특정② 채무자의 이행 제공에 의한 특정③ 강제집행에 의한 특정(2) 특정의 효과① 특정물채권으로의 전환② 변경권종류채권(種類債權)Ⅰ. 의의-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 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컨대 사과 1상자를 주문하는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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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의 특정 (법학)1. 종류채권의 의의종류채권이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종류채권에서는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어느 것을 인도할 것인지가 특정되지 않은 점에서 이를 불특정물채권이라고도 칭한다. 관련하여 민법 제375조 종류채권 조항에서는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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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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