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법의 합법해석”금지 관련 헌재결정 (1990.4.2. 89헌가113 全員裁判部)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의 테두리안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법리이다. 이러한 합헌적 제한해서과 주문예는 헌법재판제도가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을 지정하지 않고 보정기간을 기다려 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전치에 회부하며 보정서 제출이 없으면 심판관을 지정하게 된다. 심판관 지정 전 방식심사 및 절차보정 명령은 특허심판원장 명의로 행하게 된다.(2) 再審査(*먼저 보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 유의 ∵보정 때문에 재심사되므로)가)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면 → 보정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결정등본송달 후 30일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각하는 판결을 한다.(2) 却下判決 :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판결로써 각하한다. 당사자능력 흠결 등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경우 등이 부적법 각하판결 대상이다. 소장이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 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결정으로 소장을 각하한다.2. 不 服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3. 確定判決의 效力(1) 심결 또는 결정을 이 확정된 때에는 → 심판관

제도이다. 2. 제도 도입 유래와 미국의 관련 법률 이 제도는 당초 영국의 형평법(equity)법원이 창설한 제도이다. 종래의 필요적 공동당사자의 원칙(a compulsory joinder rule)을 수정하여 소송경제의 추구라는 취지에서 이른바 난소방지소송제도(亂訴防止訴狀制度: Bills of Peace)가 성립되고 이 결과 중복된 분쟁을 단일화 하여 소송 진행을 가능케 하는 집단적인 소송제도(group litigation)가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영국의 형평법법원에서 확립되었는데, 영

특허법상 특허출원으로 취급하기 위한 이행절차와 국제단계에서 밟은 절차를 우리 법상 유효한 절차로 연결시키기 위한 특례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二. 國際 段階(국제출원 절차)I. 國際出願의 意義국제출원이란 PCT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특허청을 국제출원의 수리기관으로 하여 PCT 체약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의사표시 절차이다. 국제출원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절차(즉, 출원․방식점검,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보정 등 모든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