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원화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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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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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율 정책에 관한 논란
Ⅱ. 환율 제도의 변천
Ⅲ. 환율변화의 대표적인 두가지 사건
ⅰ. 플라자 합의
ⅱ. IMF
Ⅳ. 환율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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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율 정책에 관한 논란
- 많은 사람들이 환율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무역수지의 향방을 정할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율 정책에 관한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을 접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일까? 또한 환율은 무역 수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우리는 이 같은 질문들의 해답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환율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환율 제도의 변천
(1) 단일 변동 환율 제도(1965년 도입) -1달러 당 255원으로 평가절하가 단행되고 단일 변동 환율제도가 도입되었다. 일종의 서행성 고정환율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수입쿼터제 실시, 또는 재정 및 금융상태 취약 등으로 인해 도입 후 1년간 환율이 고정되기도 하였고 다소의 미세한 조정은 있었지만 4차례에 걸친 대폭적인 평가 절하(평균 15%씩)에 의해 비로소 환율의 변동이 일어났다.
(2) 복수 통화 바스켓에 의한 변동 환율 제도(1980년 2월 ~ 1990년 2월) – 미국 달러화 이외의 주요 통화국 들과의 환율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제간 물가상승률 차이를 반영하여 환율에 의해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그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제도의 운영에 있어 주요 대상국 별 교역량 및 물가 변동률 등을 여전히 고려하고, 또한 최종적으로 어떤 크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역 당사국들로부터 투명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3)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년 3월~ 1997년 12월)- 기존의 복수 통화 바스켓제도의 문제점, 즉 정책당국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과 환율 결정상의 불투명성을 제거함으로써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는 한편 통상마찰 요인을 완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마련되었다. 환율이 외환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외환시장으로 활성화 시킨다는데 있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명실상부한 금융외환부문의 자유화 및 자본 자유화 등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국가가 국제 수지균형 및 국내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실시할 수 있는 선진단계의 고도의 효율적 외환제도라고 할 수 있다.
(4) 자유변동환율제도 (1997년 12월 이후) – 1992년 수립된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정책에 근거하여 철저한 준비과정이나 사전연구 없이 실시한 금융, 외환, 자본의 자유화는 외형상으로는 1996년 OECD 가입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 1997년 사상최악의 외환위기를 촉발한 요인의 하나로 그리고 외환위기 발발 시 중앙은행 및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능력 자체를 상실케 한 요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환율은 정책당국이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 환율제도의 변화 추이
1960년대 초 이후 정착된 강력한 외환관리체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여 점차 가속화 되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거의 완전자유화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변동의 추이는 한국정부가 1960년 대 및 1970년대에는 수출 주도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유인제도의 일환으로서 환율을 적어도 수출실효환율 수준이 안정화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였다는 사실과 1980년대 이후에는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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