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A+레포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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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더불어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논쟁이
이번 최진실씨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와 여당에서 더욱더
이슈화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찬.반 양론에 대한 시각도 정리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일목 요연하게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A4 용지 7장 분량으로 작성했으며, 폰트 크기는 10입니다.
- 목차
-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모욕의 정의와 취지
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2) 사이버 모욕죄 도입 취지
3)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
4) 사이버 테러와 피해
5) 사이버상의 폭력 방지를 위한 움직임
2.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반대 입장
3. 사이버 모욕죄(최진실법)에 대한 찬성 입장
Ⅲ.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언어에 대한 자유는 책임 아래 행사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일어난 배우 최진실의 자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사이버 공간에서의 네티즌들이 스스로가 누리고 행동하는 자유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 잇다른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사이버 폭력'은 그 도를 넘어서서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최근의 일들로 인해서 마치 그 보도에 대해서 근거라도 제시하듯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고,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조차도 사이버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만 이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공간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번 최진실씨의 자살이 다른 연예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루머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루머는 사이버상의 모욕이라는 것에만 그치는것이아니라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자살이라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책임한 일부 네티즌들의 행동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말처럼 심한 정신적인 상처나 자살로 까지 모는 이러한 행위는 간접 살인자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심각한 사항은 .......................
[중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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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식, “인터넷 이용자의 사이버범죄 인식수준”, 2007
유용봉, “인터넷 범죄와 형법”, 2005
정기준,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적인 대응방안”, 2005
김희영, “컴퓨터 범죄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6
김경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연구”, 1993
이종옥, “국내사이버범죄 대응방안 개선에 관한연구”, 2001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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