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협회적하약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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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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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협회적하약관의 역사와 개정 배경

1. 협회적하약관의 연혁

2. 1982년 개정배경

Ⅱ. 협회적하약관의 특징과 내용

1. 구협회적하약관의 내용

2. 신협회적하약관의 내용

1) 신협회적하약관 내용

2) 신협회적하약관의 특징

3. 신협회적하약관과 구약관과의 차이점

① ICC(A)와 ICC(A/R)의 차이
② ICC(B), (C)와 ICC(W.A), (FPA)의 차이
③ 주요차이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INTRODUCTION
- ICC : 런던보험자협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구 약관과 신 약관이라 불리는 것이 그 두 가지이다. 구 약관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FPA, WA, A/R등의 조건이 있다. 신 약관은 구 약관의 애매한 문구와 고어체 문장을 현대적이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꾼 것으로 1980년대에 만들어 진 것이다. ICC(A), ICC(B), ICC(C)등의 조건이 있으며 구 약관보다는 쓰임의 빈도는 적으나 영국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약관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구 약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제정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역보험에 있어서 가장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적하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본 주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Ⅰ. 협회적하약관의 역사와 개정 배경

1. 협회적하약관의 연혁

- 1912년 최초 개정, 담보범위에 따라 All Risks, W.A, F.P.A 등 3가지 약관으로 분류
최초로 만들어진 협회적하약관으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
- 1921년 기존 F.P.A보다 담보범위 확대 제정
- 1938 항해중단조항이 삭제,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s)새로 제정
- 1952 협회적하약관(전위험조항 : All Risk) 제정 시행
- 1963년 구협회적화약관(분손담보, 분손부담보, 전위험담보) 제정
ICC(AR: All Risks), (WA: With Average),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1982년 협회적하약관의 대대적 개정, 신협회적하약관 등장 (A, B, C)

2. 산협회적하약관으로의 개정배경

- 구협회적하약관은 고어체였고, 지나치게 난해한 문장이 많았다. 또한 전위험담보약관(A/R)의 담보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고, 분손담보보약관과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의 담보범위의 차이가 분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약관의 개정은 협회약관에 대한 지식인과 개도국 측의 비판 및 해상보험증관과 약관의 현대화, 단순화, 평이화를 주장한 UNCTAD 사무국의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과 각 나라들은 1978년 UNCTAD에서 작성한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 구약관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81년 새로이 개정된 협회적화보험약관을 영국과 기타 국가의 보험회사에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해에 새로운 약관이 확정된 바, 이를 신약관이라 하게 되었다.
- 명칭을 변경 : 구약관의 A/R를 ICC(A)로, WA를 ICC(B)로, F.P.A.를 ICC(C)로 바꾸게

참고문헌: 해상보험론 - 이은섭 저 <신영사>
해상보험론 - 오원석 저 <삼영사>
제일화재 - http://www.insumall.co.kr
고려해외통운(주) - http://www.koreatrans.co.kr/
종합국제해운(주) - http://search.shanghaitan.net
삼성화재 - 무역조건과 적하보험
해상보험 - 김성욱 저 <박영사, 1993>

자료평가

구성은 좋으나 정리가 더 요구됩니다
niceth***
(2012.04.17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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