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현행, 개정안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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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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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택임대차계약의 정의
1. 등기를 한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2. 등기하지 아니한 일반 임대차 계약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1) 약정한 경우
2) 약정이 없는 경우
3) 계약의 갱신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
3. 제3자의 범위
4.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2. 보증금반환 지연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Ⅴ. 주택임대차 보호법 현행․개정안 비교
1.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이사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3. 계약기간 불분명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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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 전단).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ꡒ주거용ꡓ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즉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차옥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적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관하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한 건물도 역시 본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준공검사 미비상태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주택을 건축한 사람은 공사완공 후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87조)미등기부택도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택의 신축자는 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등기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 제2조 후단).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과 함께 사용되는 것인 이상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인 경우까지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주택에 달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 및 공장을 하는 자도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회사직원 숙소로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여부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 일자를 갖추어야 하고, 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하는 것인데 , 같은 법 제1조는 ꡒ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법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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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곽윤직(2004), 채권각론, 박영사
2. 김증한, 안이준(1988), 신채권각론(상) , 박영사
3. 김충원(1998),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임차기간 만료전 배당요구, 판례연구 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4. 박창희(199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5. 이상호(198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이우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최종원(19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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