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론 사례분석] GR 사례연구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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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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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환경분석
1. PR주체와 대상이해
❚교원노조의 NEIS 정책 반대
- 중요성
- 추진현황
2. 상황분석 (NEIS정책 발표당시)
가) 정책의 배경과 정당성
1) 정부의 NEIS 정책
① 도입배경
② 목표 (기대효과)
③추진방향
2) 전교조가 주장한 NEIS 반대입장-
① 법적근거 및 타당성
② NEIS실행시 발생하는 문제점 진단(예측)
나) 관계자의 동향
다) 국민 여론(쟁점관련 공중)
라) 언론 동향 (부록참조)
❚미디어분석에 대해서는 배제
❚시기별 언론동향분석 (주제외)
1. NEIS 정책발표 이후의 언론동향
1) 조중동 ; NEIS 실행 지지측
2) 한겨레, 경향 ; NEIS실행 반대 측
2. 5.26 전교조·교육부 합의(NEIS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후의 언론동향
1) 조․중․동 ; 주요지면 할애 및 사설과 칼럼을 동원. 교육부 발표 강하게 비판
2) 한겨레․경향
❚S.W.O.T 분석(상황분석을 종합한다)
3. 목표공중분석
나. PR사례의 목표 및 실행과정
4. PR 목표분석
5. PR 실행과정분석
1)시기별 실행과정
2)유형별 실행과정(매체별)
3)목표별 실행과정
4)목표공중별 실행과정
다. 분석 및 평가
6. 평가
가. 성공이냐 실패냐(자료분석)
1)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과 NEIS 사태
2) 2003년 교육부와 전교조의 협의 그리고 이후 정책집행내용
나. 실행 주체의 자체 평가 (INTERVIEW)
다. 연구팀의 주관적 평가
1) PI 모형과 TWA모형의 중간단계
2) 환경변수
3) 실행주체가 가진 한계성
4) PR(대화) + 투쟁

본문내용: 1. PR주체와 대상이해

- 사례명 :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NEIS 공대위)의 ‘NEIS’ 정책 반대
- 실행주체 : NEIS 공대위(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 대상 : 김대중정부, 참여정부 (교육부▶총리실▶위원회)
- 관계자 : 교총,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연속회의- 참여연대, 진보네트,
함께하는 시민운동), 교사, 학생 및 학부모, 그 외 인권단체 교육단체
- 기간 : 2002. 08 ~ 2003. 12

❚교원노조의 NEIS 정책 반대

- 중요성
전교조는 NEIS 가 인권침해, 통제기제, 교육가치훼손 등 정보인권침해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라고 규정하면서 첫째로 정보의 집중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NEIS의 수집되는 정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행해지는 정보이어야 하는데 전자정부구현과 대국민서비스, 학부모의 알권리충족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보가 기계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즉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여야 한다. 그러나 NEIS 입력 사항은 소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넷째, 정보유출의 가능성이다. 금융권이 해킹당하는 상황에서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며 NEIS 시행령에서는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 정보원 같은 교육과 관련 없는 기관에 광범위하고도 용이하게 넘겨져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전교조는 NEIS의 출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CS체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권침해를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 추진현황
2002년 9월 교육부는 새로운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NEIS 의 전면 도입을 공고한다. 교권 침해를 주장하는 전교조와 정보인권을 강조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은 NEIS 추진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들은 네이스 공대위를 결성하고 이 문제를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3년 3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언론에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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