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및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 계획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23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Ⅲ. 청소년유해물의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2. 청소년의 유해물 접속 실태

Ⅳ.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사례
1. 광고계도 ‘심의강화’ 찬바람
2. 재야단체 간행물에 ꡐ청소년보호법ꡑ 적용
3. ꡒ청소년 불심 검문 월권ꡓ 술 담배 적발 위해 몸수색
4. 조PD 음반 ꡐ청소년 유해 판정ꡑ 판매금지 결정

Ⅵ. 향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추진계획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의 시대는 욕망의 새로운 스타일들이 창출된다. 지배체제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문화적 욕망들은 상당히 전복적인 힘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적 상황으로만 의존하지 않는 전복의 새로운 계열화 혹은 의도되지 않은 곳들에서의 전복적 폭발. 그동안 지배체제는 문화탄압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고, 때로는 국보법의 이름으로 그러했다. 바로 최근의 사례들도 있다. 신세대 네멋대로 해라가, 그리고 동성애자운동을 다룬 책들인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와 동성애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가 국보법이 적용되었다. 또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보법으로 문화의 시대를 다스리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어거지로 해석해서라도 국보법으로 치죄하려면 `체제전복기도`나 `이적표현물` 따위의 단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보법이 행위보다는 사상(적 표현)의 문제에 집중되는 반면 문화는 사상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행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더이상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어진다. 전복의 우발적이며 역동적인 힘은 사상이 아니라 이제 감성적 표현행위들에서 표출된다. 문화시대의 억압의 새로운 논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문화적 억압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 논리의 종속물로서였다면, 이제는 문화구성체 자체에 대한 포괄적 억압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권력은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이제 문화적 해방의 욕망들에서 체제이탈의 절단선들을 발견해내고 있으며, 바로 그곳이 계급투쟁 혹은 `전쟁하는 기계`들의 새로운 장소라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청보법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청보법이 제정될 시기에 작가 장정일의 구속이나 화가 이현세의 소환조사 등 일련의 문화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들에게는 `음란문서제조죄` 등을 적용시켰다. 동일한 텍스트일지라도 텍스트적 근거와 텍스트 생산 및 그 효과의 정세적 맥락
참고문헌
○ 권이종 외 (1998). 청소년교육론. 양서원.
○ 김문조 (1997).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영환 (1997). 청소년 유해 매체 관리.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8권, 제 1호 (봄)
○ 김준호 (1996). 음란물과 비행. 한국 청소년 연구. 제 7권 제 2호.
○ 도종수 외 (1990). 청소년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유수현 (1989). 청소년유해환경과 지도대책. 청협 제13권 14호.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정책]청소년복지정책
  • 청소년 문제 42. 청소년복지의 이해 51) 청소년복지의 개념 52) 청소년복지의 성격 63) 청소년 발달과 청소년복지 84) 청소년복지의 의의와 내용 85) 청소년복지의 필요성 143. 청소년복지정책의 이해 151) 청소년복지정책의 개념 15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 및 연령 163)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164)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175)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214.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 211) 청소년복지관계법 21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관 283)

  • [청소년육성제도론 공통]청소년육성정책이 변화되어온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 청소년육성정책의 필요성3) 청소년육성정책의 의의2.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1) 20세기 이전2) 초기단계3) 기반조성단계 4) 확대단계 5) 발전단계 3. 청소년육성정책의 세계적 동향4.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1) 대상청소년의 연령2) 육성과 보호의 범위3) 청소년육성업무와 관련된 행정체계5.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문제점(1)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2) 여러 관련 부처의 중복적인 업무 수행(3) 제도적 범위와 강제

  • 한국 청소년상담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청소년기본법을 제정, 우리나라 청소년상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Ⅱ. 청소년상담의 개념과 현황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상담활동은 우리나라에 생활지도가 도입되던 초기부터 실시되어 왔으나, 법적으로 제도화 된 것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2년 동 시행령, 1993년 동 시행규칙 등이 제정ㆍ공포되면서 부터이다.(이형득, 1994. 제2회 청소년상담학세미나. p.3)1. 청소년상담의 개념청소년상담은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인(

  • [청소년교육] 청소년과 온라인게임
  • 청소년들의 생활패턴을 급격히 변화시킴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인터넷 내용물의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을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나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즉,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결정하는 요

  • [청소년인터넷사용]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문화, 현황, 인터넷중독, 음란물접촉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제언
  •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문화, 현황, 인터넷중독, 음란물접촉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제언Ⅰ. 서론Ⅱ. 인터넷 세대의 특성과 규제의 문제Ⅲ. 인터넷과 청소년문화1. 긍정적 영향2. 부정적 영향1)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이트2) 유해한 인터넷사이트의 영향Ⅳ.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방법과 행태결정 요인Ⅵ. 인터넷 유해정보Ⅶ.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부모 참여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2. 문화적 자본(cultu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