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대리모의 정의와 대리모의 문제점, 쟁점 및 대리모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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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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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대리모의 정의
Ⅲ. 대리모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1)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2) 대리모 계약의 내용
2. 가정법상의 문제
1) Mater semper certa est(모권 분쟁)
2) 자의 법적 지위
3. 윤리적․도덕적 문제
Ⅳ. 대리모에 관한 쟁점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6)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
Ⅴ.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2. 의식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5. 자궁 이식 수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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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추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임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부부는 약 11만 6000쌍으로 연간 무려 두 배 이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로 국내에서 대리모 출산은 각 불임 전문병원별로 한 해 약 10여건, 전국적으로 볼 때 약 100여건이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병원에서는 대리모 계약 당사자들이 금전적 거래를 통해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실에 서명할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쉽게 시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부부나 대리모 모두에게 ꡐ신체기관의 상품화ꡑ, ꡐ자궁 임대업ꡑ, ꡐ아기 매매ꡑ 등으로 각종 사회적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대리모 출산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 양쪽에 있다. 다른 모든 시술에 실패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갖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대리모 출산만이 남게 된 불임부부나 선천적인 자궁의 쌍각기형으로 대리모 출산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불임부부가 수요의 한쪽을 차지한다면,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업가정의 주부, 아무런 준비 없이 졸지에 여성 가장이 되어버린 이혼녀, 무분별한 소비생활로 카드 빚에 시달리는 젊은 여대생들이 바로 공급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기사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부모 아래서 동생의 학비마련을 위해, 사채와 카드 빚 9000여 만 원을 해결하기위해, 외환위기 이후 무소득 상태가 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예로 들어 거의 모든 대리모들이 극심한 경제난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된 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쌍방이 존재함으로써 대리모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를 통하거나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대리모 출산 계약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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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승회. 생명의 위기-21세기 생명 윤리의 쟁점. 푸른나무.
- 구연창.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 금교영 저. 생명 의료윤리. 금교영 저. 세종
- 김민중. 대리모와 그 법률관계
- 맹광호 대리모 계약의 유효성여부. 비교사법 제12권2호 71p～104p
- 배성호. 대리모에 의해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
-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법무부 법무실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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