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본 의료보험의 기능, 필요성과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및 의료보험의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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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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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의료보험의 기능
1. 의료보험의 사회연대성
2. 비용부담의 형평성
3. 급여의 적정성
4.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5. 소득 재분배 기능의 수행
6.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Ⅲ. 의료보험의 필요성
Ⅳ. 민간의료보험
1. 민간의료보험의 배경
2.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3. 민간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4. 민간의료보험의 사례
Ⅴ. 의료보험의 관리운영 방안
Ⅵ. 의료보험의 기대 효과
1. 의료보험 약가 정상화
2.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
3. 제약산업의 발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4. 요양기관과 제약회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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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의료시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선진 제국들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의료시장모델을 가지고 있는 선진제국들은 의료비의 증가문제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에 더 많은 의료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1980년 이후 이러한 나라들의 보건․의료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비의 증가문제와 의료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고 있음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소비자 가격인 의료비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고, 나아가 그것은 소비자의 고급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자유경쟁의 특성을 지닌 민간보험과 사회보험간의 자유경쟁체계는 바로 이러한 3단 논법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째, 생산성의 향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헙급여항목의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켜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회사간의 자유로운 경쟁은 보험료율을 인하시켜 사보험 가압의 문턱을 낮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DDA 협상의 결과 의료시장의 개방과 함께 외국의 의료법인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에 진출한다면 국내의료법인과의 치열한 자유경쟁은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보험의 가격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의 도입이 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21세기에 변화하는 국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의 도입에 앞서 충분한 기초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의․약분업을 비롯하여 우리는 과거의 보건․의료정책 형성과정에서 기초적인 준비와 공론화 과정 (Public Opinion`s Process)없이 단기간에 형성된 보건․의료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간보험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린 공론화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 결국 과거의 의약분업과 통합정책등에서 경험한 쓰라린 시련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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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2000),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그 한계와 영향, 한국치과의료관리학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경영개선실(2000), 공보험의 보충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 타당성 검토
김흥식(1995), 사회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간보험 도입의 정책방향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삼성금융연구소(1999), 의료보험 효율화 방안
이혜훈(1999), 민간의료보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 장치, 한국개발연구원
이선희(1990), 주요국의 의료보장, 의료보험관리공단
자유기업센터(1998),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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