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역문제]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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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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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지역주의의 일반적 고찰

제 1절.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2. 지역주의의 배경

제 2절. 지역주의의 목적과 발전단계 유형
1. 지역주의의 목적
2.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유형

제 3장. 지역주의의 추세

제 1절. 지역주의의 확대 및 심화

제 2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조화를 위한 기본 정책
2. 규범적 차원의 조화 방안

제 4장. 주요 지역협정
제 1절. 유럽 연합 (EU)
1. 성립배경
2. 확대경향
제 2절.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3. 평가와 전망

제 5장.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세계경제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출범을 전후하여 두드러지게 지역주의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다자체제화의 기틀을 다지는 가운데 여러 형태의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속성상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상호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경제 통합권을 형성하고 역내국가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내려 주는 등 무역자유화를 실시하여 상호간에 교역활성화와 통상마찰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 두 질서가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지만, WTO체제는 지역주의가 세계화의 촉진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651 ~652p) 인용

최근의 경향을 보면 지역주의는 세계화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 또 다른 축소판 세계와의 한 형태라는 느낌을 준다. 즉 다변주의에 기초하여 국제거래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라는 커다란 우산이 있다면, 지역주의는 이 테두리 내에서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산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자유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다.
지역주의가 특정국가들 간 역외에 대하여 ‘하나의 테두리’를 설정해 준다는 자체는 단순히 ‘역내 무역거래의 자유화 촉진’이나 ‘안정적인 시장의 확보’와 같은 의미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으로 공동경계(Common Boundary)가 마련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조건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크게는 추구하는 목표가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마디로 공동의 번영과 함께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문화라고 믿는다. 또 EU와 같이 발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일수록 가치의 공유 정도는 더욱 크게 요구된다.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657p) 인용

본 내용은 지역주의가 세계화로 나아가기 위한 발돋움으로 보고 지역주의의 이론과 기존 경제이론을 토대로 하여 최근 지역주의로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한국정치학 회보󰡕, 한국정치학회, 2001
이상윤, 󰡔국제통상법󰡕, 삼영사, 1998
조석홍, 󰡔국제경제법󰡕, 중앙경제사, 1995
유민수 석사 논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대외무역전략 연구󰡕, 2001,
김봉철 석사 논문, 󰡔지역주의와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국내법상 대응방안의 연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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