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518 광주민중항쟁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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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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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발표한 리포트입니다
국내 여러가지 연구자료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냥 발표 자료가 아니라
논문 참고자료로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후회 안하실 겁니다
분량이 20장 정도 인데, 부분적으로 발취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에요

목차: 1. 광주민중항쟁의 배경
(1) 정치적 배경 - 1980년대 봄의 상황
(2) 지역적 배경 - 왜 하필 광주인가

2. 5.18의 전개과정
(1980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3. 5.18이 한국 민주화에 미친 영향
(1)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 확립하는데 치명적인 타격
(2) 민주화운동 이념의 강화와 발전

본문내용: 광주에서의 학살과 그러한 군부 탄압에 항거하여 전개된 광주 민중의 영웅적인 투쟁은 전두환 권위주의 정권이 그 나름의 정권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학살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권도 다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대단히 해외 의존적이고 국제적으로 개방될 수 밖에 없는 전두환 정권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쏟아지는 비난들에 의하여 그들의 통치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얻어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정통성의 결여는 처음부터 이 독재정권이 몇 년 이내에 점진적인 자유화와 민주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안 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권위주의 반대세력이 이용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독재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끔 하였다.
이는 제5공화국이 제4공화국과 대비할 때, 같은 군부 권위주의 체제로서의 지속성을 갖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물론 인적 구성에서 세대적 차이가 그중 하나이지만, 무엇보다도 정권이 내세운 체제 정통성의 원천 측면에서 유신과 제5공화국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국가안보/안정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개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인에게 맞지 않다고 선언하며, ‘한국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주창하였던 유신체제에 비하여, 제5공화국은 그 체제 정통성의 항목에 ‘민주화’라는 목표를 추가하였다. 제12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일관되게 그리고 되풀이하여 제시된 전두환 정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새로운 목표는 전두환 대통령의 단임 임기 만료와 함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륙함으로써 달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체제 정통성 창출 공식은 무엇보다도 전두환 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5.18 그리고 역사>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5.18 민중항쟁 채록 자료>
<청년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강좌 한국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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