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통일비용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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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통일비용이란
2.독일의 사례
3.축소화 방안
- 본문내용
-
1)통일비용의 정의
남북한 체제 통합 비용
경제적 비용 + 갈등 해소 비용
통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
미래지향적, 투자적 성격의 비용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 모두에게 영향을 끼침
독일통일 당시 ‘통일 후 특정기간 이내에 동독주민의
1인당 GNP가 서독주민의 그것과 같아지게 하기 위해
서독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재정 소요액’을 통일비용
이라 정의하여 정책지표로 삼았던 사실.
<출처 : 이종원, 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1999>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통일비용 극소화를 위한 정책제안, 이종원/한기성 ,1999
2.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및 절감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5
3.통일비용과 우리의 준비, 조동호(KDI선임연구원), 2004
4.2000/04/21 09:26
"통일 늦을수록 손해"…골드만삭스 10년간 비용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seon@yonhapnews.co.kr
http://www.korea.ac.kr/~yoonin/north%20korea/goldman%20sax.htm
5.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6. 삼성경제연구소
7. 임채정 국회의원의 분단비용 계산서 - 이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 출판국)
8. 랜드연구소
9. 독일 통일 비용 15년 평가와 시사점, 김창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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