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관료제의 쇄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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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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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관료제의 병리
1) 정의
2) 관료제병리의 연구
3) 관료제의 병리현상
4) 관료제 병리 발생의 원인
3. 관료제의 쇄신-통제
1) 관료제 쇄신의 필요성
2) 관료제의 쇄신을 위한 방안
3) 관료제에 대한 통제
4.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관료제 혹은 관료의 역할과 기능 등의 평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곧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이론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태 혹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 부분 관료제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물의 영향을 받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정부 관료제는 산업화와 더불어 그 기능과 규모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아울러 각 분야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세계의 관료제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가 되었다. 특히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필요성은 관료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정보사회의 도래로 기존의 관료제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으며,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의 사회에서 지금의 관료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많은 학자들은 관료제의 역기능, 혹은 부정적 영향, 한계점등을 이유로 정보화 사회에는 관료제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서는 관료제에 따른 병리현상을 살펴보며 쇄신방법을 알아본다.

Ⅱ. 관료제의 병리(病理)

1. 정의
官僚制의 病理란 본래 의도된 것과 다른 변화가 관료제의 구조 · 기능에 야기되어 조직목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료제병리의 연구(硏究)

1) Robert K. Merton
머튼은 관료제의 병리문제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 시도한 학자이다. 1940년에 『관료제(官僚制)와 인성(人性)』이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소위 관료제의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역기능의 문제를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연구의 핵심을 동조과잉(overconformity)에 의한 목표의 전환(displacement of goals)에 두고 있다. 관료제에 있어서는 규칙이나 규율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나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것이 가끔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다. 즉 규제의 준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기에게 부여된 직무에 충실하게 되며, 직무에 충실해질수록 규칙에의 과도한 동조를 나타내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규칙에의 동조과잉은 조직 전체의 유기적 연락을 상실시키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규칙의 준수가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목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목표의 전환이 생기며, 형식주의가 나타나고, 개인의 창의나 조직에 대한 공헌의욕의 상실이 잠재한다는 것이다.

2) Victor A. Thomson
톰슨은 이른바 안정성의 결여 내지는 불안의식(personal insecurity)이라는 개념으로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그는 병리적 행태를 설명하는데 노력한다. 1961년에 『現代組織論』(Modern Organization)이라는 저서를 펴내, 官僚病理(bureaupatholog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관료제의 병리적 행태(bureaupathetic behavior)를 설명하고 있다.

3) Peter M. Blau
블라우는 머튼의 역기능 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학자로 동조과잉이나 목표의 전환, 의식주의 따위의 병리가 발생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결여되어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즉 동조과잉은 사회관계에 있어서의 안정성의 결여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이 사회관계의 안정성은 공식적 조직에 있어서 보다도 비공식적 조직에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관계의 안정성의 결여는 개개인에 대한 지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더욱 권위에 종속하는 퍼스낼리티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창의와 연구의욕을 상실해서 조직의 혁신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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