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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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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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公務員의 政治的中立性에 대한 考察>

I. 序

II.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義務
1. 意義
2. 政治的中立의 必要性
3. 法律에 나타난 公務員의 政治的中立및
政治運動禁止事項
4. 憲法裁判所判例에 나타난 公務員의 政治中立性
5. 學說的對立 및 問題點提高

III. 公務員의 政治的中立性改善方向
1. 意義
2. 政治的中立의 確保要件 및 改善方向

IV. 結

본문내용: I. 序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를 목표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발전된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투표율 저조 등과 함께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많이 나타나는 오점을 보였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신분이다. 하지만 실질적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선거이기에 정치적 배경에 의해 승진이 영향 받는 우리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김태환 제주도지사 사건의 경우에도 선거 기획문서들이 발견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획일적인 정치활동 제한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고 2004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바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장 보수적인 관료조직인 공무원사회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에 대한 지지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민주화 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정치적 의사 발의도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의미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찰해보겠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조문을 알아보고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우리 법원의 입장과 학문적 대립-공무원 정치활동 위헌설과 합헌설-과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한다.

II. 公務員의 政治的中立義務

1. 意義
공무원의 政治的中立(Political neutrality)이란 공무원이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가 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 또는 공직윤리로서 비당파성, 공평성, 중립성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밝히고 있다.

참고문헌: 金南辰. 김연태 「行政法 II」法文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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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熙. 「行政法 II」博英社 2005.
辛奉起. 「行政法講義」大明出版社 2003.
이병철. 「行政法講義」유스티니아누스 2005.
류지태. 「행정법의 이해」法文社 200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博英社 2004.
권영성. 「憲法學原論」法文社 2004
성낙인. 「憲法學」法文社 2004
김기영. 「憲法講義」博英社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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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應擊. [각국의 공무원 정치중립제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vol.41. no469
손희권. [국.공립학교 초.중등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교육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04.7
吳錫泓. [공무원 정치중립, 왜 필요한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vol41 no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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