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학] 국책은행 향후 방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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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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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수은행 개요
2. 현 국책은행의 문제점
3. 향후 정부의 방안 및 문제점
4.세계 국책 은행
5. 국책은행 변화필요성
6. 국책은행 위상재정립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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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국책은행의 문제점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
- 민영화 대신 투자금융(IB)특화 선택
: 개발금융, 기업금융 중심의 성장 경험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책은 행의 테두리 안에서는 성공 불가하다는 중론.
- 소매금융, 프라이빗뱅킹(PB), 방카슈랑스 진출로 민간 금융회사와 충돌.
해외투자 금융지원으로 수출입 은행과 충돌.
(ex.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재건개발 펀드 참여. 올해 8월, 한국 항공우주산업(KAI)의 터키 수출금융지원 등)
- 많은 자회사 거느림.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구조조정을 맡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게 됨.(산은 캐피탈, 산은 자산운용, 대우증권 등)
ex)대우해양조선-산은 지분율 31.3%로 1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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