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시장] 여성노동시장의 현황과 노동시장에서 여성차별(남녀차별)의 현황 및 노동시장에서 남녀평등(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

여성정책과 여성공무원Ⅴ.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1. 간접차별 규제2.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규제와 예방조치 마련3. 고용평등 감독관제 실시, 고용평등위원회 강화4.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승진할당제 실시5. 모성보호제도 확대 및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6.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 야간 근로 금지7. 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대책 강화8. 유급 생리휴가 존속9. 유급육아휴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실시, 모든 남녀노동자에게

평등을 이루기 위한 보호이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인권 보장의 제2차적 과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헌법 역시 다른 근대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적인 인간을 상정하여 형성된 근대법 사상의 자유주의 법이론을 계수한 것이다. 헌법에 사회권적 기본권이 추가되면서 실질적 평등의 이념이 도입되었고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헌법 제34조 제1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여성정책과 성주류화1.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Women)2. 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3. 주류의 전환(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Ⅷ. 여성정책의 추진과제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1) 객관적 직무평가의 수행2) 직무평가모형의 수립과 활용3) 지속적인 직무분석4) 분쟁절차의 보완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1) 정규교육단계에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2) 계층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3) 직업능력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에『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였다.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과거 남녀분리 채용시험에 의해 10～20% 이내로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국가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89)과 지방공무원 임용관련법령(1991)의 개정을 통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을 철폐하였다. 또한 정부는 『여성의 사회참여 10대 과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정책 기본계

여성노동입법정책이 진일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관계법의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해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현황과 발전방향,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