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기여입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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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3불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였다. 3불 정책은 본고사제도, 고교등급제, 그리고 기여 입학제다. 이 중에서, 이미 수능이 자리잡은 마당에 본고사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고교등급제와 기여 입학제를 허용한다고 하는 뜻 같다.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슬로건으로 언급할 정도로 우리 한국사회의 교육열은 상당히 뜨겁고, 얼마 전 학벌 위조로 많은 파문이 일어난 걸로 볼 수 있듯이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가 아주 짙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학기가 시작될 무렵, 학교 측을 상대로 한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러한 학교 측과 학생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부족한 재정문제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특히나 사립학교는 국가라는 든든한 돈줄이 없다. 따라서 재정확보의 주 수입원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한 해 예산의 70%이상이 등록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업을 거부한 채 매년 되풀이되는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하라운드의 광풍과 함께 시작될 세계 유명대학의 한국행으로(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에 놓여있다.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학교도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세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다시 말해 학교도 교육만을 하는 곳이 아닌, 교육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기여 입학제는 그 학교에 물질적, 비물질적 기여도가 큰 사람의 자녀에게 입학 시 우대해 주는 제도이다. 언뜻 보기에는 사회적 불평등 확산과 물질만능주의에 교육이 물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의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과 기여 입학제가 가져오는 이점을 따져 본다면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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