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비정형노동자의 측정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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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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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자료구요.
비정형노동자의 측정과 제언 논문을 읽고 요약을 한 뒤에 논평한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류에 대한 글입니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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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 비정형노동자 고용의 문제가 우리 노사관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업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비정형노동자가 양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1998∼2000년)동안 비정형노동자 고용의 규모가 급팽창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비정형노동계층의 불안정하며 열악한 고용조건을 고발하며 정형직화와 노조 조직화 그리고 제도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 비정형노동자는 공식적으로는 460만6000명(노동부)으로 공표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같은 민간 기관에서는 760만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개념정립과 준거에 따라 비정형노동자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연구자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정형노동자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26%에서 58%까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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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Ⅰ, Ⅱ, Ⅲ). 안주엽 外. 한국노동연구원.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chosun.com/
http://www.hani.co.kr/
http://www.munhwa.com/
http://www.nodong.org/strike2003/pds_2.hwp
http://www.ddanzi.com/ddanziilbo/52/52e_4701.html
http://sanno.nodong.net/main/journals/journal/vol7-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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