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고용허용법의 개선방안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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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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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고용허용법의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본 론
1. 근로자이동의 결정요인들과 지역적 이동
1) 근로자이동의 결정요인들
2)지역적 이동
(1) 이주의 방향
(2) 이동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
(i) 연령
(ii) 교육
(3) 이동하는 지역간의 거리
(4) 숙련과 소득분포 및 국제적 이민
(5) 국제적 혹은 국내의 이주의 개인적인 이득
(6) 역이민
2.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
2) 소득의 격차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이민
3) 사회정치적 결정요인들
(1) 역사적 연관성과 네트웍의 역할
(2) 이민산업
(3) 교육의 역할
3.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 자살로 항거한 불법체류 범칙금 제도
2) 미등록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3)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인정
4.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설립과 고용허가제 실시
1)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내용
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도입계획
나. 고용절차
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일시금신탁
2) 사용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3) 귀국비용보험/귀국비용신탁
4) 사용자의 의무
5) 고용허가의 취소
6)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7) 취업의 제한
8) 노동부장관의 관련 사업수행
라.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 차별적 처우 금지 : 선언적 규정 수준
2)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의 가입
3) 외국인근로자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장변경
마. 보칙
1) 보고 및 조사
2) 권한의 위임, 위탁
바. 부칙
1) 시행일
2) 사면/ 양성화 관련
3) 4년이상 국내체류한 경우
5. 고용허용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가. 연수제도의 유지/ 고용허가제와 병행실시 문제
나. 4년이상 일한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문제
다. 고용허가제 실시 관련 문제점과 보완 방안
Ⅲ.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서 론
1980년대 말부터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여, 2001년 12월말 현재 3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체류상태별로 보면 77.4%가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유입된 배경은 생산직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노동시장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따라서 외국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순기능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은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산업연수제도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외국인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력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산업연수제도가 갖는 한계, 불법체류자의 급증,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체계의 부재로 요약되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실태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체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실태는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들어 체계적으로 실시된 바가 없었는데,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실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에 근거하여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제도를 발 전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관리실태를 통해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외국인력의 정책방향 및 효율적인 외국인력의 고용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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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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