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인권과 사회복지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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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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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과 사회복지

Ⅰ. 국민고충처리위원회(The Ombudsman of KOREA)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2. 기능과 권한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충위의 활동(장애인을 중심으로)
□ 장애인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한 노력
□ 향후 계획
1) 무분별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개선
2) 청각장애인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도로교통법 제도개선
4. 기타 사회적 약자 및 기타 민․관협력 추진 내용

5. 고충민원 처리사례
가. 장해등급결정취소 시정권고
나.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반려처분 취소
다. 장애인 차량 통행료 인하
라. 방송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교재 개발

6. 제도개선 사례
가. 열차이용 장애인전송입장료징수 불합리
나.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장애인 검정업무 처리지침」개정
다.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Ⅱ. 국가인권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가. 국제적 합의
나. 국내적 합의
2. 진정에 나타난 국민의 인권체감
4.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5. 국가인권위 권고
6. 인권교육·홍보 및 국내외 인권기구·단체와 교류활성화

Ⅲ. 인권과 사회복지
1.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 사회복지는 인권에 기반을 둔 실천분야로 인권개념 확산 필요
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2001)
나.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발췌)
다. 인권과 사회복지와의 긴밀한 연계 및 사회복지에 인권개념의 확산이 필요
라. 인권은 실천되고 끊임없이 구축되어가는 것임
(1) 연역적 실천 접근방법
(2) 귀납적 실천 접근방법

3. Human Service 종사자를 위한 주요 인권 원칙과 인권의 실천 방안
가. 인권은 넓게 이해되어야 함.
나. 인권은 법학, 교육,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 다 학제적임
다. 인권 문제는 집단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공동체의 문제이다)
라. 권리와 의무
마. 인류공영의 인간애 구현에 대한 요청
바. 인권의 천명
사. 비폭력성
아. 전문주의에 대한 문제 및 해결,
자. 실무에서의 인권적 접근방법의 적용
4.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사례)

5.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대한 책임성 요구근거 및 발전방안
가. 책임성 요구 근거
나. 사회복지시설 발전방안

V. 마치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든 사람은(all human beings) 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같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제1조 - 몇 년 안 되는 사이 우리는 주위에서 ‘인권’, ‘인권존중’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인권’이란 말은 대중매체를 통해 표면적으로 떠오른 인권관련 기사 또는 특집을 통해서 접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렇게 떠오르기까지 인간존중과 자유를 외치던 민주화투쟁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과 학자들, 그리고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활동가들의 오랜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한다. 때문에 우리는 한국사회 내 이러한 노력을 살펴보지 않고서 인권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권이란 과연 무엇이며, 과거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왜 인권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인권’을 고민하는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찾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고민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지름길을 알게 될 것 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찬사와 동조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학술제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막연하고 빈약하게 알고 있는 ‘인권’개념을 명확히 알고, 과거 인권개념이 어떻게, 왜 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한국사회 내 인권실태와 상황 속에서 과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인권’개념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동춘,한홍구,조효제(2006),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창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0), 깨어나 일어나, 사람생각
UN Centre for Human Right(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2006), [2006교원인권감수성향상과정-통합학급교원대
상-교사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2004),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기본용어]
조남기(1989), 역사와 인권, 대한기독교서회
박경서(2002), 인권에 관한 논의, 시민방송
삼원태웅(1995), 인권의 역사, 삼원태웅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오름
Freeman, Michael(2005),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박영란(2001), 한국의 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복지
한상진(1998),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안 효 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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