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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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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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및 의의
1. 아동복지법의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의의
3.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Ⅱ.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아동법지법의 발전 과정

Ⅲ. 주요내용
1. 용어정의
2. 책임
3. 전달체계
1) 공적전달체계
2) 아동복지시설
4. 아동학대와 처벌
5. 가정위탁

Ⅳ. 주요개정내용
1. 제3조 - 기본이념
2. 제4조 5항 - 책임
3. 제9조 3항 - 아동의 건강 및 안전, 제10조 1항 5호 - 보호조치
4. 제11조 2항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5. 제12조 2항 -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6. 제26조 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Ⅴ. 현황과 문제점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1) 행정조직
2) 시설
3) 전문인력
3. 가정위탁제도
4. 아동학대

Ⅵ. 논의할 점
1. 친권상실
2. 아동수당

본문내용: Ⅰ. 목적 및 의의

1. 아동복지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0년대 초의 아동복리법은 그 당시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요보호아동을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법으로서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아동문제는 아동 자신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져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동문제는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아동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답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야 할 권리를 현대국가에서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3.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제3조 (기본이념)
①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제 3조에서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동법 제3조 1항)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동법 제3조 2항)그리고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동법 제3조 3항) 제 1항은 무차별 평등이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안정된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그리고 제 3항에서는 아동 중심적 활동이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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