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론] 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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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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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 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2-2. 장애인관련 기관(위원회포함)과 활동
2-3.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2-4. 장애인복지진흥회
2-5. 인권과 관련된 법적제도
2-6. 시민단체
2-7. 장애인, 그들은 보호 받고 있는가?
2-8.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모든 국가의 초기에서 전쟁이 만연(漫然)하던 시기가 끝나고 난후 공통적으로 보이던 것은 경제 성장이었다. 개인마다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를 축척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의 흐름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야경국가의 모습을 주장하면서도 시장실패의 벽 앞에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부의 초기 개입은 관리자적이면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잇따른 정부의 실패로서 정부의 역할은 중재자와 지지자로 변모해 한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의 목표는 여전히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있었다. 즉, 시장의 3요소라는 토지, 자본, 인력(노동력)은 모두 경제적인 관점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경제활동과 경제 잠재력등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에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가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은 누구인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거리에 있는 공장들과 시설들은 누구의 작품들인가? 어느것 하나 인간의 손에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였을 시기가 있었다. 지금보다 무려 3배가까운 10%대의 성장률을 보이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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