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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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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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및 각주 확실히 달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정치자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 정치자금의 개념
나. 정치자금의 유형
다. 우리나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제도

3.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실태분석
가. 불법정치자금 조성경로 분석
나. 투명성에 관한 저해요인 분석
다. 정권별 투명성 분석
라. 투명성 분석 종합

4. 우리나라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 정치자금 수급의 투명성 제고
나. 소액다수제의 정착과 당비제도 확립
다. 자율성의 확대와 후원회제도의 개선
라. 안정적이며 균형적 정치자금조달과 기탁금제도
마. 국고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치인, 정당 또는 정치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을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정치자금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볼 때 어느 국가 어느 정치체제에서도 필요하였으며, 통치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현대 민주정치는 복수정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정치라 할 수 있다. 정당은 선거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정책의 개발․보급 및 당세 확장 등 원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집권가능성에 근접한 정당은 예외 없이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나 정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의 상근 유급직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대 정당의 조직과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당과 함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선거는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the cost of democracy)”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Alexander Heard. 1960).
정당제도가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한다면 정당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국가도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한다면, 그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민은 이에 대한 비용부담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이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정치자금의 외부조달 역시 불가피한 것이라면, 정치자금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치자금의 흐름을 국민의 감시 하에 둘 수 없고, 부정한 돈이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국민의 통제 하에 있지 못한 정치자금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불법정치자금과 야합한 정치권력은 입법과정을 통하여, 혹은 각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통하여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그런 왜곡은 결국 일반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치자금제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은 제도와 현실이 전혀 엇나가고 있음을 보게된다. 제도적으로는 모든 정치자금의 지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회계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 누구나 원할 경우에는 열람을 통하여 그 상세한 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 정당이나 정치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공개한 회계보고가 대부분 실재 쓰여진 정치자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각종 폭로성 기사나 선거비용의 실제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 등에서 실재 사용한 정치자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보다 무려 5배에서 10배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연세대학교․아세아제단․동아일보 16대 총선 공동조사․보고 학술회의. 2001 ; 「NEWS+」. 1998 ; 동아일보 매거진. 1998). 현실이 이렇다보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계보고는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매거진(1998)에 의하면 1992년 사용된 당시 여당인 민자당의 대선자금이 1조원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에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회계보고서에 의하면, 그 해의 정치자금 총 수입금액은 93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을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의 조성이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내 유수의 재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거나 하는 등의 방법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으나 어찌되었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하여 모금된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이처럼 투명하지 못한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달은 정경유착을 통하여 정책적인 특혜부여, 매관매직, 탈법 및 위법 조장 등 입법과정에서부터 법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온갖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리 정치자금의 실태에 있어 투명성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에 착안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에 관한 제도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진단하여 그 이유를 분석한 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단행본 및 논문>
김영래. 1995. “정당과 정치자금,” 「한국정당정치론」, 법문사
김영래. 1994.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연구”(한국정치학회)
김현태. 1995. “정당보조금제의 법적 정치적 타당성” (선거관리 41호)
김형래, 1999. 「한국의 부정부패의 유형과 실태」, 오름. 서울
김형준, 1995. “정치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의도 정책논단
박병식. 1996.「지역간 정권교체론과 정치개혁」, 한송
모종린. 2002. “정치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선거관리48호)
송 복. 1980. “정당정치와 정치자금,”「신동아」, 6월호
송 복. 1992. “정치자금 그 문제와 처방” (서강대 사회과학 연구소)
신기현, 2000.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중앙선관위,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논문집
이경태. 2000. “정책정당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 운영방안,” 중앙선관위, 정당발전토론회 발표논문집
이명남, 2001.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중앙선관 위, 정당발전토론회 논문집
이종수, 2001.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행 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형. 1998. “권력에 귀찮은 의회, 성가신 언론,” 「사상과 정책」. 가을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정당․정치자금법령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주･모종린, 2002. “정치부패척결을 위한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제48호
한흥수․안병도. 1994 “한국의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유형과 실태,” 「동서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허형택. 200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득균. 1995. 《한국정치행위자론》, 학문사

<신문, 잡지>
동아일보. 1996년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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