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수도권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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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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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개와 주요수단 ……………………………… 3
1) 수도권 규제 정책의 위상과 역할 ………………………………………3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주요내용 …………………………………………․3
3) 수도권규제정책의 공간범위 …………………………………………… 3
4) 수도권 정책의 연혁 …………………………………………………… 4
2. 수도권 규제 정책의 형성 과정 분석 ………………………………… 4
1)정책 문제 형성 단계 ………………………………………………… 4
2)정책 의제 설정 단계 ………………………………………………… 5
3)정책 목표 설정 단계 ………………………………………………… 6
4)정책 대안 형성과 설정 단계 …………………………………………… 7
5)정책 집행 단계 ……………………………………………………… 13
6)정책 평가 단계 ……………………………………………………… 13
3. 수도권 규제 정책의 평가 ……………………………………………… 13
1) 수도권 공업규제 현황 및 내용 ………………………………………… 13
2) 효과 ……………………………………………………………………13
3) 정책 오차 분석 …………………………………………………………16
4) 정책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평가 ………………………………………19
Ⅲ. 결론 …………………………………………………………………………… 20
Ⅳ. 참고 자료 …………………………………………………… 21
- 본문내용
-
Ⅰ. 서론
한국 경제의 심장부이자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곳인 수도권은 근대화가 진행되어진 이래 수반되어진 과밀과 집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정부는 관심을 갖고 수도권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즉 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정책은 인구과밀 해소를 목표로 시작되어 점차 수도권으로의 인구, 자본, 산업의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로 확대되어 현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수도권 규제 정책의 효과 여부성에 따라 현재 많은 논쟁이 야기 되고 있다. 형평성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효율성을 강조하며 성장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수도권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즉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수도권의 집중을 규제하느냐, 글로벌화 시대에의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 수도권의 성장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정책으로서 규제와 완화 사이의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정책의 전개와 주요 내용 및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수도권 규제 정책의 과정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수도권의 공장입지규제의 영향 및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정책의 현황 및 주요내용과 이러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등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유형의 정책오차가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보겠다. 그런 다음 이 시점에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것과 완화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정책방향인지,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가 발생시킨 정책오차를 수정하는 데 따르는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고찰해 보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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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고영구 (2000),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반론」, 충북 개발 연구원
김종래 (2005),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김진영 (2005), 「한국의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대책」, 『한국행정논집』
김태은 (2007), 「정책 딜레마상황이 정부규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이양제 (2002),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바라보는 시각」,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임상준 (2006), 「수도권 규제의 쟁점과 정책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허재완 (2003), 「수도권산업입지 총량규제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건설교통부 외 각부처 (2007),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종합계획 책자」, 행정부
이용섭장관 "수도권 규제 완화 없다" 매일 경제 부동산 정보/뉴스,
◎ 참고사이트
http://www.land.go.kr/sudoplan/ - 수도권 계획 관리 전용 홈페이지
http://www.korea.kr/ - 국정 브리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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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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