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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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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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3
1. 연구방향......................................................................................3 2. 연구목적......................................................................................3 Ⅱ. 본 론................................................................................4
1.토지정책에 관한 논의............................................................4
(1) 토지의 개관..............................................................................4 (2) 토지정책의 의의와 개념...........................................................5 2. 국토이용의 여건과 문제점....................................................6 (1) 국토이용의 여건.......................................................................6 (2) 우리나라 토지이용상 문제점....................................................7 3. 토지정책의 회고..................................................................8 (1) 근대화 이전시대......................................................................8 (2) 건국과 전재복구시대................................................................8 (3) 1960년대..................................................................................9 (4) 1970년대..................................................................................9 (5) 1980년대..................................................................................9
(6) 1990년대..........................................................................................10 4. 토지정책 여건의 변화...........................................................10
5. 21세기를 지향한 토지정책의 방향.........................................12
Ⅲ. 결 론................................................................................13
※ 부록(외국의 21세기 토지정책)..............................................14
1. 중국의 토지제도 개혁................................................................14
2. 헝가리 토지제도의 동향과 과제................................................15
※ 참고문헌................................................................................17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방향

우리의 토지제도는 지나치게 소유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수단도 규제일변도이다. 그러한 나머지 이제까지의 토지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소유의 편중현상 완화, 투기억제와 지가안정, 개발이익환수에만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세계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토지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국제화·개방화 측면에서는 자본의 원활한 축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지방화 측면에서는 토지를 노동의 원활한 재생산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공통가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점차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토지정책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규제위주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규제완화를 하면서 토지정책이 추구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행능력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즉, 정부통제권의 약화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집행능력 제고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던 토지정책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창의적 토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토지정책이 지역의 실정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의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래 우리가 발전시켜 온 토지정책의 틀을 무시하고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토지정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거

참고문헌: 1.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P.1.

2. 김창섭, 「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p.1.

3.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4.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5.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6.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론사, 1995, p.21.

7. 인터넷 사이트"http://www.ret.co.kr"(부동산테크) 손봉균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기고글("21세기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토지정책의 방향") 참조

8. 권태영, 정희남 「21세기 토지제도 정립을 위한 국제회의」, 국토개발연구원, 1995,
pp.174∼179.

자료평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boomcdp2***
(2016.05.04 2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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