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 논란 및 입법 방향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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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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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최근 논란 시 되는 우리나라 간통죄 존폐 여부 (이지영) …………………………… 1

Ⅱ.간통죄의 이해 (이지영) ………………………………………………………………………… 1
1.간통죄의 역사
2.간통죄의 현행 형법 규정

Ⅲ.간통죄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 …………………………………………………………………… 3
1.간통죄에 대한 각계의 존폐 논쟁
1.1.간통죄 존치 의견 (신세희)
1.1.1.법조계
1.1.2.여성계
1.2.간통죄 폐지 의견 (이상현)
1.2.1.법조계
1.2.2.여성계
2.간통죄 존폐 논쟁의 주요 쟁점 (김혜영)
2.1.법과 도덕 사이의 갈등
2.2.결혼제도와 성적 자기 결정권 사이의 갈등
2.3.국내 여론과 세계적 추세와의 갈등

Ⅳ.간통죄 개정의 당위성 …………………………………………………………………………… 11
1.가정 보호기능의 상실 (신세희)
2.여성권익 보호기능의 상실 (이지영)
3.보복 수단으로의 전락 (이상현)
4.실효성의 상실 (김혜영)

Ⅴ.새로운 입법 방향에 관한 제안 (김로데) …………………………………………………… 13
1.법률의 완전 폐지
2.법률의 수정 및 보완

Ⅵ.결론-간통죄 개정의 필요성 재확인 (김로데) ……………………………………………… 16

§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논란 시 되는 우리나라 간통죄 존폐 여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 존폐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사실 간통죄는 최근에 와서야 문제가 된 논쟁거리는 아니다. 과거 1990년, 1993년, 2001년의 세 차례에 걸쳐 헌법 재판소에서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심사받았고 ‘합헌’으로 결론 내려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이상호 판사가 잇따라 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을 제청하면서 ‘간통죄’는 다시 논쟁의 소재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간통죄는 이혼법정이나 민사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 형사법정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부일처제가 하나의 계약으로,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현행법상에서 간통죄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문제일 뿐 형사법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간통죄는 최근 1년간 판결에서 실형 선고 율이 6%가 채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며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도 있다. 물론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은 간통죄 폐지의견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간통죄 폐지 근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반면, 이와 같은 폐지 논란에 대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 역시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무분별한 성문화와 일부일처제의 유지, 간통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의 예방을 위해 존립은 불가피하다"는 2001년 헌법 재판소의 판결문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성과 가정의 보호 장치'로써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확고부동한 ‘간통죄 존폐 여부’의 논란은 언론에서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참고문헌: 김예숙, 《외도, 결혼제도의 그림자인가》, 형성사, 1995
김혜련, 《남자의 결혼 여자의 이혼》, 또 하나의 문화, 1995
문옥표 外,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박숙자 外, 《가족과 성의 사회학》, 나남, 1995
조은 外,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김병대, 〈부부재산분할청구권제도〉, 《법조》, 1984.
김숙이, 〈2000년대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2.
배경숙, 〈간통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1963.
심영희, 〈간통의 실태와 성도덕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권 1호, 1991.
양다진, 〈기혼남녀의 혼외관계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8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2005.
오정진, 〈성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개와 전망〉, 《법철학연구》제6권 2호, 2003.
이지나, 〈영 페미니스트 그룹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 제7집, 가톨릭대학교 성평등 연구소, 2003.
최영승, 〈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홍춘의, 〈간통과 손해배상〉, 《가족법연구》 제8호, 1994.

신문 및 잡지기사

「“간통죄 폐지 아직 일러”」, 『한겨레』, 1992.04.29.
「간통죄 폐지 논란」『조선일보』, 1992.05.01
「여성계 간통죄 폐지 움직임」, 『문화일보』, 200.07.03.
「또 여성만 울리려고?」,『동아일보』, 2001.12.03.
「간통죄 폐지론」, 『강원일보』, 2004.11.22.
「20세기의 유물, 간통죄」,『한겨레21』, 2004.11.25.
「간통죄에 대한 토론자료」,『성평등교육팀』,2005.08.31.
「간통죄 고소, 여성에게는 쉽지 않다-기로에 선 간통죄」,『중앙일보』, 2005.10.24.
「‘간통죄 위헌이냐 아니냐’; 위헌심판 제청」,『연합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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