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개관 및 대외무역관계와 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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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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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외교정책의 이념과 이중성
2.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화 추이
3. 동맹·협력관계
4. 적대관계

Ⅱ. 북한의 대외무역 관계

1. 북한의 무역에 대한 개관
2. 북한의 대외무역에 관한 세부사항

Ⅲ. 북한의 개방정책

1. 배경
2. 경제특구의 목적
3. 나진-선봉 경제 무역지대
4. 신의주경제특구
5. 금강산 관광특구
6. 개성공단 건설

Ⅴ. 앞으로의 전망

1. 경제 부문
2. 대외관계 부문
3. 북한의 개혁 · 개방의 전망
4. 우리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과제

본문내용: Ⅰ. 북한의 대외정책

1. 북한의 외교정책의 이념과 이중성

1. 기본이념

자주,친선, 평화 -"대외활동에서 자주를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친선,평화 이것이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러한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는 주체사사인 자주성을 유지하고, 세계 모든 국가들과 친선을 유지하겠다고 천명했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 프롤레타리아국가들과 단결과 친선을 강화하면서, 우호적인 국가에 한해 서방국가들과 친선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 북한 외교정책의 이중성

북한은 1990년대 초반 동유럽 공산주의가 몰락하여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실패가 검증되고 동서간의 냉전이 끝나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돌입한 1990년대에 들어서도 체제변화를 거부하고, 혁명과 해방을 목적으로 한 외교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대남관계나 대외관계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의 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북한외교의 기조와 목표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당규약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 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미국 등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관계개선과 수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1998년 수정, 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라도 북한에 적대감만 보이자 않는다면 우호적관계, 나아가서는 수교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북한이 발표하는 대외관계 방침을 보면 이중성의 딜레마가 항상 나타나 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지배주의적 책동이 더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개선, 개방, 개혁확대등이 정책변화 요구를 비판하며 단호한 거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북한은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와는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여 미국, 일본 및 서유럽과의 관계개선 등 국제묵대 진출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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