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의의, 배경, 설립, 운영과 인식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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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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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건설의 필요성
2. 현시기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건설운동의 의의
1) 계급적 단결의 조직원리와 운영방식의 구현
2) 노동자계급의 총노동전선 강화
3)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강화
4) 노조운동 주체의 조직혁신과정
Ⅲ.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운동의 배경과 내적 조건
Ⅳ.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및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설립 방식과 절차
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2.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2)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Ⅴ.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방식에 대한 인식
Ⅵ.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운동의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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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은 '계급적 힘'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에 조직의 발전전망을 모색한다. 현 기업별 조직체계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체계로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의 소산이다. 이러한 판단은 우선 ꡐ계급적 힘의 관계ꡑ를 전복하지 못하는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자본의 통제전략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계급 내부에서 본다면, 대투쟁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는 조합원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조직형태로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별 노동조합 조직체계의 장단점이 노동조합운동에 현실화되었다. 단위 사업장별 투쟁은 기업별 정체성에 걸맞는 투쟁력을 동원해 왔고, 그러한 투쟁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왔던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투쟁전선이 형성되지 않는 한, 기업별 투쟁이 전국적인 계급적 연대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전국적인 투쟁전선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선의 정점에 서 있었던 단위 노동조합은 ꡐ투쟁의 피로ꡑ를 감당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는 전국적 투쟁전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쟁의 현실에서는 단위 사업장의 기업별 노조가 그러한 전선의 책임주체로 나섰다. 계급적 연대투쟁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과제와 현실적 조건의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상으로 인해 단위 사업장의 기업별 노조가 명멸해 가고 있는 것이다.
Ⅱ.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과 의의
노동자계급에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조직노동자를 구성하고 있던 정규직 노동자수가 급격히 줄고 있다. 대신에 급속하게 진행된 대량실업과 만성적인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전체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한편으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구조적 격차와 분할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악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한국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을 지속시킬뿐만 아니라, 조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로,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전략은 초국적 자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노조운동을 자본운동에 부속시키려는 포섭전략이 집요하게 계속됨과 동시에 노동운동은 국내 독점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초국적 자본과 직접 대면하게 되었다.
셋째로, 96말-97초 총파업투쟁을 정점으로 하여 그 이후 노조운동은 정권과 자본측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그 나름대로 투쟁을 조직하여 왔지만, ꡐ경제위기ꡑ와 함께 그전과는 달리 초강력 이데올로기로 작용한 ꡐ국가경쟁력 강화ꡑ 논리와 이데올로기 공세의 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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