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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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서론
Ⅱ.본론
1. 노인문제의 사회적 정의
2. 인구 고령화의 의미와 파
1) 고령화 사회의 의미
2) 평균수명의 연장
3) 인구 고령화의 진행과 속도 평균수명의 연장
4) 고령화의 지역적 편차
5) 고령화와 저 출산의 동시 진행
6) 노인의 사회적 부양
3. 노인 문제의 유형과 실태
1) 소득의 상실자(사회적 피 부양자)- 경제적 빈곤
2) 건강의 약화
3) 장기요양보호 문제
4) 역할상실과 고독
5) 노인 학대
6) 노인과 성(性)
4.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 복지적 대책
1) 고용보장
2) 소득보장
3) 의료보장
4) 주거보장
5) 사회복지 서비스
6) 기타 서비스
Ⅲ. 결론
- 본문내용
-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편의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그것도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자에게만 지급되던 것이 경로수당으로 개명되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갹출노령연금의 성격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고령자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 중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부담이 가족에게 과해진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후생활 중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서 ‘장기적인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기동불능 상황의 발생이다. 이 경우에는 상당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자 가족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급여, 즉 세제상의 이득을 주는 방법이 행해지고는 있지만, 그 지급수준이 매우 미약하다.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그보다 약간 상층의 경우에는 노인의 요양으로 인한 부담이 곧 생계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다 점을 감안한다면 장애노인을 가진 가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아직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가족의 경우에 그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그들을 위한 시설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요장기요양보호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이 시행 될 필요가 있다.
가족부양의 실패를 가족에 대한 애정과 의무의 결핍으로 간주하는 소위 ‘가족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공적 사회복지의 발전에 있어서 저해요인임과 동시에 ‘가족책임우선, 후 사회보장’이라고 성장우선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3) 의료보장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과 공공부조로서의 의료보호는 의료보장의 중요한 축이며 이는 고령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고령자만을 위한 특별한 의료적 급여는 매우 미약하다. 고령자는 특히 의료적 욕구가 강한 인구층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특별한 의료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의 급여일수를 연간으로 해주는 조치, 1983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전부라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의료보험 비급여항목 중 노인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보청기 구입과 틀니 장착도 의료보험 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연령층별 그리고 소득수준별에 따라 보청기와 틀니의 의료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노인의료에 대해서는 보다 큰 바람직한 의료보장의 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체제를 사회보험의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고령자 층을 위한 특별한 의료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국민보건서비스라는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체체 구축의 필요성이 적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노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보건의료를 특별히 배려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일본의 ‘노인보건제도’를 들 수 있고, 이것은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보건제도는 노인의료비 보조, 노인에 대한 의료 이외의 보건사업, 그리고 노인보건시설의 운영이 포함된다. 노인의료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65세 이상의 일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미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건 사업으로서는 건강교육이나 중간 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총보호비 약 30만 엔 중에서 약 5만 엔 정도의 본인부담으로 시설보호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노인의료비의 획기적인 경감을 도모하는 노인보건제도의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시도 이외에 단계적인 해결책으로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애거나 그 비율을 낮추는 조치가 강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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