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노인빈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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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1. 노인의 개념
2. 노인의 특성
3. 노인문제의 개념
4.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5. 노인빈곤 문제
(2) 빈곤 노인의 현황과 실태 조사
(3)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1. 외국 사회단체의 고령화 대응정책
2. 유럽 각 국의 노인복지 정책
(4) 노인 복지정책의 영역
(5)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외환위기 이후 지속되는 중산층 붕괴와 핵가족화, 가정해체 속에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도관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미덕으로 꼽혔던 ‘자식들의 부모봉양’이라는 전통적 효(孝)개념이 와해되고 있지만 이를 보완, 대체할 만한 사회복지 시스템은 미비해 소외된 노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0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자식이 없거나 자식과 떨어져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0년 100명당 9명꼴이었으나 1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00명당 16명꼴로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자식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하는 노인 역시 해마다 늘어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03년 한해에만 4324건이었으며 올 들어 3월까지의 통계자료를 보면 1230건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있을 뿐 자식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자식과의 불화로 ‘자발적 독거’를 선택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지만 사회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독거노인, 버려지는 노인, 학대당하는 노인 등이 급증하는 현실은 부모 자식간의 전통적인 효(孝)개념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효(孝), 혹은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탱할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바뀌는 만큼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공적 부조 등 사회적 시스템을 통한 ‘사회적 효’를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 아래에서는 노인들이 최소한의 빈곤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9.3%에 불과하며 2002년 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10%에 불과해 노인 10명 중 1명만이 제도적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완전 노령급여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현재 국민연금제도권에서 배제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변용찬, 특집 : 사회복지 재원)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외환위기 사태로 인하여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복지체제의 구축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우리 조는 앞으로 노인빈곤의 실태와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한다. 나아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빈곤문제를 감소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노인의 개념
노인(老人)이란 용어는 어의 상으로는 ‘늙은이’ 또는 ‘나이 많은 자’로서 일반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이는 특히 노인에 관한 개념 규정에는 특정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동시에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우선 1951년 제 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를 세분화하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기관, 조직, 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점진적으로 결손 되어가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버린(L. Breen)은 노인을 생리적․생물학적인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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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변용찬, 특집 : 사회복지 재원)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부산대학교, 김옥희)
「老人福祉」, 박시몬, www.parksimon.com/welfare/eldly/e8.hwp
노인문제」,홍순창, http://sigma101.nazip.net/menu_3_data/older1.htm
빈곤과 사회복지, 이규일외 2명, 2002)
(정무장관(제2실), “정책자료(89-4)”,「노인정책」,1989,p.100)
(보건복지부, 생활보호 대상자 현황분석, 1993, p.103)
노인복지정책안내(노인복지현황)」, 1999. 4
사회복지신문 1999년 11월 28일 2면
사회복지신문 2000년 1월 3일 2면
사회복지신문, 2000년 3월 16일자, 3면
사회복지신문 1999년 9월 22일 4면
사회복지신문 1999년 11월 28일 2면
사회복지신문 2000년 1월 3일 2면
사회복지신문 2000년 3월 16일자 3면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경제학
http://social.chonbuk.ac.kr/wel/사회문제론가상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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