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회, 상임위원회, 활성화, 의회] 국회상임위원회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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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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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의회정치의 근본원리인 선거민과 국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기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분석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상임위원회제도의 의의
2. 상임위원회제도의 역사적 전개
3.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정치는 전제군주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이 의회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대의 정치>이념을 내걸고 투쟁한 결과 성취한 제도이다. 성숙한 민주정치를 하는 국가 중에 의회정치가 정치과정의 변두리로 밀려나 제구실을 못하는 국가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후에 민주주의 이행을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민주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실시한 국민들의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의 약 60%가 지금과 같은 국회는 없는 것이 낫다는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외, 1990 : 112～113) 또한, 국회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민의 약 21%가 난장판, 폭력, 무질서라고 응답한 반면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견해는 9.8%, 법률제정에는 7.8%, 행정부 견제에는 1.8%만이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웅외, 1990 : 112～113)
한국 국회가 의회 고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정치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되겠지만, 의회정치의 주역인 국회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 국회 상임위원회의 기능 등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상임위원회제도의 의의
의회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국민대표기능,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및 통합기능 등이 포함된다. 의회는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대표로 구성된 의원 전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다수 의원 전원이 장기간의 회기동안 고도의 기술적이고 복잡 다양한 내용의 방대한 안건을 다루기에는 능력과 시간상의 제약이 따른다. 이처럼 직접민주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제도의 정립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제도가 필요하다.
첫째는 의안심의 능률의 향상문제이다. 현대의회는 의원의 수가 너무 많고 그 조직의 규모가 방대하여 회의체로서의 의회전체는 효율적 운영이 보장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의회는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수의 의원이 본회의에 모여서 많은 법률안을 심의한다면 의회가 상시 개회된다하더라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다. 즉 다수 의원의 발언에 의한 토의의 중복성, 시간 낭비성, 신속한 의사진행의 불가능성을 제거하고 의안 심의의 능률성의 향상을 위한 산물이 위원회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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