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법]각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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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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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연금제도
칠레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금제도
미국의 연금제도
영국의 연금제도
독일의 연금제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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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연금제도
1. 신연금제도로의 이행과정
칠레는 1924년에 일반국민을 위한 연금법을 제정하여 미국의 OASDI제도와 유사한 포괄적인 제도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1981 년 이전까지 칠레의 연금제도는 하나의 단일제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에 대한 30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분리운영되었으며 각 기금은 보험료, 물가연동률, 급여수준 및 퇴직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달리했다.
칠레의 연금제도는 법제화된 1924년 이후 약 70년간의 역사 속에서 커다란 제도변경을 2회 실시하였는데, 그 중 첫번째는 1 952년의 제도개정으로서 이를 통해 그 이전에 존재하던 연금제도가 통합되었으며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경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정에 의해 연금을 운영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었다. 우선,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대 한 관점이 결여됨으로써 운용비용의 증대, 운용이율의 저하 및 제도의 악용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퇴직전 소득과 인플레에 연동 되는 연금수급액이 고인플레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제도에 따라 인플레조정에 차이가 많아서 제도가입자들의 불만이 컸다. 거기에 다 1970년 초반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함께 퇴직자에 대한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양비율은 2 : 1까지 육박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가 중되었다.
이처럼 보험료 납부자의 수가 낮아진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실업과 비공식적인 취업, 보험가입 회피 등에서 기인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연금기금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1973년 군사쿠데타로 공산주의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피노체트는 경제운영에 있어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 택하였고 그에 기초한 경제재건의 핵심에 연금제도의 개혁을 두었다. 그리고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에 앞서 1974년부터 1979년까 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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