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최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주변국 여성이 빈곤탈출을 위해 한국인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혼모의 혼혈아동문제, 빈곤문제, 교육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포섭하고, 이들로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우선 다문화 가정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가정의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따를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순수혈통, 가부장 단일 문화주의를 고수해 오면서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온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하면서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숙제를 안게 됐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피해자를 구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2)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비롯한 모든 차별 사유를 명시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3가지 측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만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으로만 여기지 않고, 이들 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국가의 발전과 국민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일 깨워 가야 한다.- 국경없는 마을 운동‘국경없는 마을’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의 지배문화의 지배력과 이주 노동자로 대표되는 하위 집단인 이

한국인”,장영준 기자,경기일보,2022,01)본인이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이주배경 가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차별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분명히 아직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호자까지 왕따를 시키는 예도 있다. 이에 대해서 사회는 ‘이주배경가족센터’를 만들었다. 이것은 이주배경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이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