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1998. 12. 23.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부과 규정 신설4. 행정소송의 제기 현황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부당해고 구제절차 의의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행정철차 로 간편  신속  저렴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 로 민사소송으로써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노사관계론 발표 5조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목 차 -제1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및 목적제2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Ⅰ. 미국Ⅱ. 영국Ⅲ. 일본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